무척 이례적인 기자회견이라 그런지 진해시청 브리핑룸이 생긴 이래 최고로 많은 기자들과 방송사 카메라들이
좁은 진해시청 브리핑룸을 가득 채우며 이리 저리 움직일 때 마다 서로가 몸을 부딪치며 허리를 숙이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마산, 진해, 창원시가 서로 통합하는 문제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에 찬,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고
난 이후에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해괴한 발상을 하고 각 지방의회에 의견을 묻는 공문서가 발단이었던 모양이다.
행정안전부가 무슨 권한으로 독립된 의결기관이며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도 않고 직접
이런 공문서를 보냈는지 그 이유도 알수가 없지만 무슨 사유로 주민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불법부당하고 무리한
수 까지 두며 조급하게 졸속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밀어 붙이는지 평범한 시민들이야 알 길이 없다.
지금 당장 지자체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산, 진해, 창원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새 부도가 나거나 망할
일도 없고 그도 아니면 당장 땅이라도 갈라지거나 천지 개벽을 할 이유도 없는 일이다.
"독립적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 통합 여부를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결정하라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주민
들의 지방자치 주권을 무시하는 야만적인 행위"라며 "성과에 목을 맨 행정안전부의 비민주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며 마산, 진해, 창원시의원
들이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는 행정구역 통합을 몇 명의 지방의원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주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원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은 위임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지방의회의 선량한 시의원들의 한계를 느끼는 양심고백 같이 들린다.
이쯤되면 이달곤 행자부장관은 학자적 양심은 고사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고 행정자치부가 스스로 잘못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서 꼬여만 가는 첫 단추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아래로 아래로 마구 끼워 내리는 격이다.
정말 이제는 행정자치부가 비겁하고 치사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이유는 그간에 행자부가 변칙에 변칙을 덧칠하며
해괴한 논리개발에만 몰두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을 피해갈 요령으로 [자율통합]이라는 그럴 듯한 이유를 들고 나왔다.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자율통합을 위법하다고 따질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잔꾀를 부리며 [지방자치단체의 통,폐
합 문제는 법률로 정한다.]는 문제를 피해 가려고 했던 모양이다.
어쩌면 법률로 밖에는 통, 폐합이 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문제를 절묘하게 피해가리라는 생각은 국회의원들
선거구문제로 여당 실세의원들의 견제를 받으며 입법부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확정된 통합지역이 6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이제는 [자율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는 당연한 논리에 밀리면서 [지방의회의 찬, 반 의결]로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지방자치단체의 존, 폐에 관한 중대한 문제]는 지방의원들에게 의결권이
위임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 문제]는 의결권없음을 주장하는 주장들이 일자
급기야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는 해괴한 용어를 개발하여 변칙에 또 다른 변칙을 덧칠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이달곤 행자부 장관은 도대체 지방의원들의 의견만 듣고서 무슨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일반적인 법률적 지식이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들의 상식만 가지고 판단을 해도 이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는 사실은 자명(自鳴)한 일일 것이다.
진해시의회도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은 누가 결정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설문하자 시의원 13명 중 10명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같은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더니 국회의원이 나서서 공천권 압력을 행사하자 을사오적(乙巳五賊)도 두럽지
않은 모양인지 이제는 공공연하게 행자부장관의 시종(侍從)같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아무리 한나라당은 영남권의 지역당이라고 하며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도록 생각없이 투표권 행사를 한
우리 스스로에게 원죄를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면 지난 선거에 무관심했던 스스로를 서로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마산, 진해, 창원시의원 합동기자회견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두명 이름만 올리고서 누구 한 사람도
나서는 의원이 없었다는 사실은 한나라당 당명(黨命)이 국민을 우선하며 원칙과 상식마저 외면해야 하는 정당이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스스로가 분명한 심판을 하여 차라리 무소속 열풍이 영남권을 휩쓸만한 선거혁명을 준비하는
일도 사회정의를 책임지는 시민사회단체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법치국가(法治國家) 이다.
나는 이제는 시의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이나 하고 항의집회정도나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자 한다.
이달곤 행정자치부 장관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을 추진하는 문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청원을
진행하는 일들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그도 아니라면 아예 불법 부당(不法-不當)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며 국민들의 자치권을
박탈하려는 이달곤 행자부 장관의 탄핵이나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을 진행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말로는 도저히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법이라는 정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자위권을 발동하여 강제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순리라는 판단에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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