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민은 누구나 2009년 12월 7일 오후 2시를 잊지 못하고 영원히 기억 할 것이다.
진해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호소하던 주민자치권을 박탈하는 권한 없는 의결을 강행하는
순간 아픈 몸을 이끌고 진해, 창원의 통합을 제안하며 마, 창, 진 통합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던 이재복 시장님
이 영면(永眠)했다.
진해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에 진해의 수장이 영면했다는 사실은 진해시의 비극적 아이러니 (irony)며 불길한 예
감까지 든다.
어쩌면 한나라 당 공천에 눈이 멀어 의원들의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버린 서글픈 진해의 역사로 기록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분명히 불과 한 달 전에 [진해 시민포럼]이 내용증명 우편물로 시의원들의 양심(良心)을 물었을 때는 10명의 의원
들이 지자체의 통합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했던 기억을 나는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무리 극악무도(極惡無道)한 범죄자도 일말의 양심은 있기 마련인데 하물며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양심
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적 가치나 기준도 없다면 공천권에 눈이 멀어 자신의 양심(良心)과 영혼(靈魂)까지
팔아 버렸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그래도 시의원은 한나라 당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이
더 미웠던 하루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더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질서라는 룰(rule)을 만들고 법(法)이라는 규정을
제정 하는 것이다.
우리는 차도를 가로질러 건너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차도를 막아 건널목을 만들고 파란불이 켜지면 사람들
이 차도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것이 차가 길을 달리는 가치보다 일정한 순간만은 더 중요한 가치라는 판단을 하기때문
에 차도를 가로지르는 건널목과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교통법규를 우선하여 달릴 수 있는 것도 법규에 우선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제가 붉어지면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이유도 절차
상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필요해서 정했던 규정이나 법규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자신의 차례를 지켜주는 번호표는 서로가 차례를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인정할 경우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며
특정한 사람의 편의나 차례를 우선하는 또 다른 가치를 주장할 경우는 번호표의 가치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
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는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우선하는 가치기준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민들
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들을 우선하는 생각과 사고로 대표권을 행사할 경우만 대의기관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
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은 법률로 정한다는 입법취지의 근본은 지방자치권의 확고한 보장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가 동의하여 제정한 법이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 문제를 결의한다는 사실은 위법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문제를 다루고 의결한다는 사실자체가 특정한 개인의 영달이나 차기 공천에 눈이 멀어 자신
의 양심을 팔고 영혼마저 팔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은 분명한 것이다.
나는 너무나 많은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가신 고(故) 이재복 진해시장님의 명복(冥福)을 빈다.
그리고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정에 법을 어기며 주민들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문제를 따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합 반대세력으로 몰아 붙이며 니편 내편으로 편가르기에만 열중하는 지역의 원로들도 이제는 자숙하고 진정한 시민
들의 편이되어 같은 목소리를 낼 수있는 화합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주민자치권을 박탈한 진해시의회에 조종(弔鐘)이 울린 그날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자신들의 양심과 영혼마저
공천권에 팔아버린 진해시의회의 명복도 함께 빌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