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민단체, 시의원 8명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

진해시민단체, 1당 독재의 의회구성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 전개 [아시아뉴스 통신 ]

 

"졸속통합주도한 시의원 예비후보 다 사퇴하라" 진해시민단체, 1당 독재의 의회구성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 전개

기사입력 : 2010년04월08일 16시31분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상남도 진해시민단체인 '희망진해사람들'과 '진해시민포럼' 임원들이 8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해시의회 13명 시의원 중 8명의 시의원이 불법적으로 창마진 통합을 주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앞쪽 진해시민포럼 이춘모씨)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상남도 진해시민단체인 ‘희망진해사람들’과 ‘진해시민포럼’은 8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인 주민 참정권을 봉쇄하고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과 김학송 국회의원 요구를 관철시킨 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월2일 ‘창원시’ 행정구역통합특례법의 국회 통과로 진해시 명칭과 정체성은 오는 7월이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가 사라지는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수많은 시민들이 외치고 여론조사에서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지방의원들은 의결권 없는 통합을 의결해 역사의 죄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진해시민포럼’ 이춘모씨는 "행정구역의 통합과 폐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도 무시하고 자율통합 역시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있음에도 기본과 상식마저 외면한 진해시의원들은 김학송 국회의원과 면담 후 의결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방자치 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적으로 주민들이 시의회에 위임한 사항이 아님에도 시의원들은 의결권을 남용해  진해시를 창원시에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통합을 졸속적으로 의결하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고 기만하며 지방의회의 재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희망진해사람들’ 이종면 사무국장은 "통합 이전에 그렇게 재정적 인센티브로 시민들을 현혹했지만 인센티브에 관한 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명칭과 청사 모두 창원시에 송두리째 빼앗길 흡수통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국장은 "통합청사 후보 예정 1순위를 받았다고 홍보하며 오히려 관변단체들을 동원 ‘통합시청사유치 범시민단체’를 결성하는 등 외각조직을 결성해 교묘한 방법으로 6.2지방선거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시민들을 기망하고 우롱하며 배신감만 안겨주는 이중적 작태에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춘모씨는 또 "4년전 시운학부 권리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삼보 일배 등 온갖 서명운동을 벌여 태영컨소시엄과 시운학부 계약을 파기해 그 결과 진해시에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겨다 준 사실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그 당시 동조했던 시의원들은 이제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황산공원 모노레일 사업 혈세 낭비의 경우도 민자유치 사업이 시비로 바뀌어 집행되는 과정에 어떤 견제도 하지 못했다"며 "지역기업과의 갈등으로 기업 활동 위축 등 시민들에 고통만 안겨 줬지만 정치인을 위한 정치에만 올인하는 패거리 정치의 폐단만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희망진해사람들’과 ‘진해시민포럼’은 진해시의원 김형봉, 주준식, 도인수, 유원석, 배학술, 강호건, 엄영희, 심정태 의원 등 8명을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을 주도 했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창원지방검찰청 제61100-1510호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시민모임은 "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이달곤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와 김학송 국회의원을 비롯해 통합을 주도했던 시의원 등을 18만 진해시민들에 호소하고 1당 독재의 위회 구성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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