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 제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과 청구권, 그리고 생존권의 기본권이 보장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국민 각자는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를 포함한 국민의 4대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한다. 비단 법률로 정한 국민의 권리나 의무가 아니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연발생적인 관습법(慣習法)이나 일반적 상식인 기초질서까지 모든 권리와 의무는 아예 서로 묶여 있기 마련이다.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에는 승차권을 구입해야할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승차권을 소유할 권리에는 돈을 지급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하다못해 식당에서 밥을 한 그릇 먹을 권리도 식당주인이 정한 밥값을 지불할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하물며 국민들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책무인 국정이나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싸움질들이나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세비나 받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들을 소환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와 같이 명문화된 법률적 방법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당연하게 지키고 준수해야 할 관습이나 상식 또는 기초질서라는 엄격한 사회통제수단이 따르기 마련이다. 내가 사는 주위에는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황단보도를 따라 양쪽에 골목이 있다. 언제부터인지 골목입구 도로변은 골목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쓰레기더미가 이제는 매일 태산같이 쌓이고 있다.
복잡다양하게 시대가 변화하면서 넘쳐나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서로가 공평한 의무분담을 위한 수단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판매한다. 쓰레기를 분리하고 문전 수거하도록 제도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나 사회적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는 일부 주민들이 도로변에 마구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다.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는 자연히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창원시는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변에 버린 쓰레기가 치워지니 또 그 자리에 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양심과 쓰레기를 함께 버리는 시민들의 숫자는 점점 늘기 마련이다. 이제는 규정을 지키고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바보스럽고 창원시의 불공정한 시스템 운영으로 상대적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시민들 스스로 약속한 규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사람 두 사람이 생기면서 쓰레기를 도로변에 버려도 된다는 군중심리까지 가세하며 감당할 수 없도록 빠른 속도로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시민들의 자정능력(自淨能力)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의식 수준이 기대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 공권력이 개입해서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는 이와 같이 불합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 진해구청장에게 공권력의 개입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쓰레기장이 된 도로변에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공권력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그냥 쓰레기봉지나 뒤져서 쓰레기 투기자 증거물 찾기 같은 원시적 방법이나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CCTV설치 같은 것은 예산타령이나 하면서 시민이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 단속과 신고가 되어야만 근절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극히 의례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제방은 아주 작은 구명에서 물이세면서 무너지기 마련이다. 연평도를 무차별로 포격한 남북 문제도 중요하고 4대강사업을 따지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도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어렵다.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은 선진사회의 절대적 요건이다. 그리나 공직자들도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의 자세로 특별한 의무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직업무의 수행의지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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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보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