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2 부채탕감하는 주빌리은행 제6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에 진행된 두 번쩨 섹션에서는 김성천 교수의 사회로 "Rolling Jubilee.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금융피해자들의 구제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실.. 2015. 12. 1. 영화 "변호인"이 생각나는 황당한 법리논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나 규율, 규정은 서로 다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의견충돌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존재할 것 입니다. 서로 다른 판단이나 생각을 조정하기는 상식만한 잣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 2014.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