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사랑시민모임(대표 이춘모)과 희망진해사람들(대표 조광호) 진해신문사(대표이사 김홍식)가 공동으로 주최한 마창진통합과 관련한 시민대토론회가 지난25일 오후3시부터 시청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진행된 진해시민 대토론회는 이춘모 진해사랑시민모임 대표와 조광호 희망진해사람들 대표, 김홍식진해신문사 대표이사, 이종면 포럼사무국장(희망진해사람들)과 진해시의회 김하용 부의장, 강호건, 김헌일, 김성일, 박준섭의원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오후2시 40분 행정통합관련 영상물을 시청하고 3시 10분 시의원 간담회 영상자료소개, 3시 15분 토론회 개회선언, 3시 20분 집행위원장의 인사, 토론회 취지설명과 경과보고, 3시 25분 시의원 인사말,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춘모 진해사랑 시민모임 대표는 김성일 의원에게 " 자율통합이 아니라 반 강제적 통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법률규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위헌, 위법적 요소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또 진해시가 갑자기 창진 통합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김성일 의원은 답변을 통해 " 행정자율 통합은 행안부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진행한 일이며 주민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결정한다면 그것은 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으며 만일 결정되더라도 상급자치단체의 결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않은 통합결정은 원천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조광호 대표(희망진해사람들)는 김헌일 의원에게 질문을 통해 " 행안부가 마창진통합쪽으로 결론을 내고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자율통합이 아니라 자율통합을 가장한 의도적 반강제적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경남인구의 3분의 1과 경남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경남도에서 이탈 한다면 경남도의 존폐가 문제될수도 있는데 왜 행안부가 마창진 시나리오를 짜고 추진했는가에 대해 배경을 설명해 주기 바라며, 또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굳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김헌일 의원은 답변을 통해 " 지자체의 주인은 주민이기에 주민의 판단에 맞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율통합은 정부의 구상이며 자율통합의 형태를 이용한 자율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진해의 주인인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그 결정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모 집행위원장(진해사랑시민모임)은 강호건 의원에게 " 진해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마창진 통합이 성사되면 행안부로 부터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득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해득실과 구체적인 수치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일부 시의원 중에는 통합을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고 하는데 강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강호건 의원은 답변을 통해 " 통합이 성사됐을 경우 진해마리나 912억원, 부산항배후부지 296억원, 안민2터널 1600억원, 지하차도 392억원 청소년문화회관 265억원 국도우회도로 등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 시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주민투표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광호 대표(희망진해사람들)는 박준섭 의원에게 질문을 통해 " 마창진 통합과 관련하여 지역의 정치인들 특히 황철곤 마산시장과 박완수 창원시장, 이재복진해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통합여론을 이끌어 내기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큰 덩치의 행정구역만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통합이후 진해시의 위상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통합시장행세를 하고 있다느니, 명칭도 창원시로 한다느니 등의 말들이 흘러 나오고 있는데 통합후 과연 진해시가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늘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박준섭 의원은 답변을 통해 " 3시의 통합과 관련하여 정치인들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진해시민의 민의가 흩어지지 않으면 인센티브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말하면서 " 신항과 그 배후 도시의 정상적인 가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식 대표이사(진해신문사)도 김하용의원에게 질문을 통해 " 김하용 의원은 진해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더 이상 정치적인 꼭두각시 시의원 노릇을 할 수 없어서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었지만 김학송 국회의원은 김하용 의원의 지역구가 웅동 용원이기 대문에 부산강서구와의 통합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 마창진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명분을 악용해 탈당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고 비판 했는데 정치적 악용이라는 말과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라며,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주민들의 여론은 부산 강서구와의 통합을 원하여 통장단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부산 강서구와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서,중부 시민들은 마창진 통합을 선호해 결국 진해의 민의가 양분될 위기를 맞고 있는데 시원한 해법이 있다면 밝혀 주기 반란다"고 질문했다.
김하용 부의장은 답변을 통해 "자신은 진해시민의 손에의해 뽑힌 시의원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하고 시의원이 국회의원의 꼭두각시처럼 돼서야 되겠느냐" 말하면서 "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은 자신의 소신" 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 강서구와의 통합은 최초 시장도 국회의원도 주장했던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 그것이 진창으로 그리고 또다시 마창진으로, 의회의 의결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신대로 탈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민들 중에서도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 국회의원의 한 마디에 꼬리 내리는 시의원이 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지켜온 진해를 지킵시다, 자율통합은 법에도 없는 일입니다, 인센티브를 믿을 수 있습니까?" 등의 시민의견이 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