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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지자체통합에 앞장서는 진해시의회의 이상한 예산집행

by 장복산1 2010. 1. 27.

마,창,진이 통합을 하게되면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진해시 의회는 해산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지난 해에 진해시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써버를 새로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고

하면서 4,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내 판단으로는 진해시의회가 계속 존속을 한다고 해고 별도로 독립써버를 구축한다는 사실 자체도

동의하기 어렵고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더부살이를 하는 것 같아서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사실자체도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진해시의회 의장에게 이 문제를 공개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진해시의회의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독립써버

구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아주 정중한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체통합을 하게되면 추경으로 편성한 4천만원 예산의 행방이 무척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추경으로 편성한 4천만원의 예산집행 내역을 정보공개요청을 한 결과 880만원의 기술용역

표준계약서가 날라온 것이다.

그도 "진해시의회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의원 홈페이지 개편용역" 이라는 제목과 2009년 12월 31일 작성한 계약서에

오는 2010년 2월 13일 완공을 한다니 정말 기가막히는 예산낭비의 모범사례인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일선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진해시의회 배학술 운영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따져 볼 일이다.

오는 6월이면 새로 통합하는 시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할 예정인대 그려면 자연히  진해시의회는 해산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고 무슨 이유로 임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의원들의 개인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안타깝게

무려 88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지가 무척 굼금한 것이다.

솔직한 내 생각으로는 요즘은 홈페이지를 하나 새로 구축해도 한 3~4백만원이면 충분히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대

진해시의회 홈페이지는 도대체 어떻게 대단하고 강력하게 보강을 하려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상세한 계약의 내용과 작업

지시서까지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요청을 다시 청구해 보았다. 

 

그러나 아직은 답변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결제라인이 의회 의사국장의 전결처리로 되어 있는대 의회의사국장전결로 끝나고 의회운영위원장은

전혀 모르는 일인지 아니면 의회의 최종 책임자인 의장까지 알면서 이렇게 처리한 내용인지도 무척 궁금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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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통지서

| 수신자 : 경남 진해시 화천동 57-4 이춘모

 

정보공개청구내용보기

접수일자
2009.12.28
접수번호
948800
처리기관
진해시
통지일자
2010.01.08
청구정보내용
진해시의회에서는 지난 8월 6일 본인의 공개질에 대한 의장답변을 통해 진해시의회의 독립된 서버구축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4천만원의 추경에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는데 추경에 편성한 4천만원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당시 진해시의회의장 답변내용):질문4의 답변)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7.10월부터 현재까지
의회 홈페이지는 진해시청 홈페이지의 서버를 공동 활용하였으나 처리율 증가로 인한 접속속도 저하, 양 홈페이지
간 개발환경(DBMS, OS, 웹서버 버전 등)의 차이로 응용프로그램 간 충돌, 각각의 웹 사이트 DB구성으로 인한
보안관리 취약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천만원의 예산 중 서버
구입비가 2천만원으로서 나머지 2천만원은 웹 접근성 개선과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구축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홈페이지의 별도 구축과는 관계없이 투입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참고로, 도내 10개 시 중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중인 곳은 7개 시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의회홈페이지 구축 시 전문가의 자문 및 관련부서의
면밀한 분석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