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2 사회적 변화와 충돌하는 기득권(旣得權) 사회적 변화와 충돌하는 기득권(旣得權) 법률적 용어로 기득권(旣得權)은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기득권을 인정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原則)이 인정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 2011. 4. 24. 진해 서부상권을 살립시다.~ 진해 서부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서부상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 전역이 힘을 합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통합.. 2010.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