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변화와 충돌하는 기득권(旣得權)

사회적 변화와 충돌하는 기득권(旣得權)

법률적 용어로 기득권(旣得權)은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기득권을 인정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原則)이 인정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기득권의 존중 또는 법적 안정성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법(新法)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또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해서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도덕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된다.

최근 IT산업의 발달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기득권(旣得權) 세력의 충돌은 불가피한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의 수집과 생산, 유통마저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들이 정보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의제를 좌지우지하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제쳐두고 이제는 개방, 공유, 참여로 대표되는 SNS의 물결이 인터넷 세상을 뒤덮고 있다. 이제는 엄연히 1인 미디어로 자리 잡은 소설네트워크가 기술이 아닌 사상이나 철학의 문제로 인식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사회적 의제를 좌지우지하던 기득권 세력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사회적 충돌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지방자치 20년의 역사와 함께 중앙집권적 수직구조에 순치된 공직사회는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긴장을 참아나가는 방식이 오히려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지난 3년간 공직사회의 원칙과 상식 없는 자치행정에 항의하는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공직사회의 모든 생각이나 판단기준은 중앙집권적 상명하복의 수직구조에 익숙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고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고 경험한 일이 있다.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하는 지자체 통합과정에서도 그러했지만 통합 후의 모든 의사결정과정도 마찬가지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공직사회와 선출직 지자체 정치인들이 사회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는 지방자치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은 철저히 배제되기 마련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득권세력에 이미 합류한 시의회나 일반 사회단체마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은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뿐이라는 생각이다.

나는 진해 서부상권이 시대적 변화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붕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자는 노력으로 “진해 서부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지난 가을에 창립하고 발족한 일이 있다. 그러나 무려 아홉 달이 넘는 기간을 허비하면서 진해서부상권의 주체인 상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조직체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 해 있다. 어쩌면 나는 있고 우리는 없다는 상인들 스스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세력의 저항과 오로지 기득권만 인정하는 법률적 용어나 해석에만 집착하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사고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진해 서부상권은 대야동 입구를 시작으로 북원로터리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밀집상가지역이다. 그러나 진해 서부상권의 모든 의사결정은 상인회가 조직된 (사)진해 중앙시장 번영회의 극히 제한된 소수의견이 진해 서부상권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무엇보다 우선해야할 일은 진해 서부상권 전체 상인들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진해서부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상인들의 조직과 인정시장등록을 목표로 하는 한시적 단체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팀구성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서를 창원시장에게 접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창원시장은 법적 기득권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진해 중앙시장 전담팀”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하고 진해서부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이미 발주했다는 소식이다.

지역 상인들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상권 활성화 지역지정은 자칫 또 다른 예산낭비를 위한 요식행위로 끝날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이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세력과 공직사회가 추후 어떤 변명을 위한 흔들림 없는 기득권 지키기 정지작업으로 용역발주를 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마산지역에는 30여개가 넘는 상인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상인연합회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오동동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을 창원시와 기득권을 주장하는 상인연합회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주민들과 지역구 시의원이 합세하여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창원시가 “진해 중앙시장 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진해 서부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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