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진해시장 기자회견 참관기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2008년 12월 24일 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성탄을 축하하는 케롤송이 온 우리에 울려퍼지고

함박눈이 내리는 길거리를 연상하고 나이 어린 애기들은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기쁜날이다.

 

오늘같이 기쁜날 아침일찍 나는 무척 무거운 걸음으로 진해시청 브리핑룸으로 향했다.

진해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전갈을 받고 가는 발길이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요즘 진해시가 돌아가는 모양으로 보아 성탄이브를 축하하는 좋은 소식일리는 없고

분명 춥고 어두운 소식이 나를 기다릴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불길한 예감 때문이리라.~

 

대충은 짐작한 일이지만 시운학부 부지 매각실패로 인한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진해시청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김윤수 부시장이 시청 각실국장들을 배석시키고 하는 모양이다.

부리핑룸 입구에서 웅성웅성하면서 기자들이 아닌 시민들의 출입문제를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진해시청에서 하는 기자회견을 진해시민이 참관을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좀 굵은 글씨로 총18페이지에 달하는 이재복시장의 기자회견문을 김윤수부시장이 읽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기자들이 유난이 많이 모였다는 생각이다.

기자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직업적 감각으로 오늘 진해시청 기자회견에 빠질리가 없는 일이 아닌가..? 

요즘같이 진해시가 메스컴의 주목을 받고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도 그리 흔한일은 아닐 것이다.

비단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시운학부 부지 문제 뿐 아니라 해양레저 산업이니 시장 중병설을 포함하는

크고작은 사건들이 진해시를 뒤흔드는 바람에 나같은 촌사람도 진해시청 부리핑룸을 평생 처음 구경했다.

 

드디어 진해도 침묵하던 다수가 침묵의 벽을 깨고 너도나도 시민단체를 발기한다고 목청을 높이는가 하면

시립도서관 자리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지어달라는 4~5천명의 서명장부가 진해시가를 누비고 있다.

무슨 이유일까..?

내가 보기에 요즈음 진해시청에서 하는 일들이란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만 저지르는 모양이다.

내돈은 아깝고 우리돈은 절대로 아깝지 않다는 기본생각들이 진해시청에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생각은 기우이기를 바란다.

원칙은 접어두고 변칙에 변칙을 더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시청인지 단체장이나 의원나리들을 위한 시청인지 구분이 안간다.

도대체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일줄을 모르고 시민들이 묻는 말에 대답조차 안 한다면

그들은 누구를 위한 진해시청이며 누구를 위한 공무원들이라는 말인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진해 중앙시장입구에 차양 막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업자에게 1억6천만원이나 띠이고는 말한마디 못하고

쩔쩔매면서 뻔뻔한 업자 대리인이 와서 엉터리 공사를 해도 말 한마다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도 이상해서 주민들이 청원서라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서류를 만들어 청원을 해도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멀쩡한 시민대종을 10억씩이나 들여서 옮기겠다고 수천만원을 주고 조작된 엉터리 여론조사 보고서를 사고

수백명의 시민들을 동원하여 공청회라는 잔치를 벌리고 시민들이 반대를 해도 꼭 10억 예산을 써야한다고

시의회에 예산상정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시민대종 이전에 쓸 10억이면 시립도서관 자리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수천명 진해시민들 목소리는

외면하고 서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은 헐어내고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항만공사에 어업보상금으로 잘못 지급된 16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회수하라는 상급관청의 수차에 걸친 지시도

무시하고 회수하지 않는 이유도 내 돈은 아까운데 우리돈은 절대로 아깝지 않다는 생각 때문은 아닐까..?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진해시정을 나는 이해할 길이 없다.

할말도 많고 참을 수 없는 분노도 많은지라 지루한 글은 넉두리로만 들릴 것이라는 염려가 된다.

 

크리스마스이브날 진해시장이 한 기자회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넉두리만 늘어 논 꼴이 되었다.

ㅎㅎㅎ

 

기자회견의 내용은 대충 최근 시운학부 부지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추축이 난무하고 올바르지 못한

여론 등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진해시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18페이지에 달하는 기자회견의 어디를 보아도 공공기관인 진해시청에서 내 놓은 타당성있는

자료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당찬은 변명만 늘어 논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원래 미운사람은 어디를 보아도 밉게만 보인다는 잘못된 인간의 선입견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한참을 다시 생각 해 보아도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글을 쓰고 있다.

대물변제방법으로 협약한 2005년 군사시설부지 매립공사가 부분준공되면서 사업추진과정의 위법, 부당한 협약

체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5년 12월 19일 시정질문이 있었고 2006년 2월 5일 MBC 2580 방영은 물론

2006년 2월 27일 김정권 국회의원의 대정부 서면질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운학부 부지는 대물변제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다.

 

또 한가지는 2006년 3월 정부합동 종합 감사 시 공유수면 매립 및 군사시설 시운학부 이전사업의 위법, 부당한

시행협약 체결과 정산합의 등 사업추진상 많은 특혜와 위법사항을 지적 받았다는 내용을 주장한다.

 

나는 그들의 주장은 맞지만 그들의 속내나 생각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원래 관공서라면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점이 일반 사업체나 장사꾼들하고는 대표적으로 다른점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말은 쉽지만 어떻게 그리 쉬운일은 아닐 것이라는 상식쯤이야 누구나 짐작이 가는일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다양성이야 사람들의 얼굴만 보아도 어느 누구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다.  쌍둥이 얼굴도 다르지 않은가..?

누구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함께하는 일이 그리 쉬운일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야하는 것이다,

공시지가가 시중지가를 미치지 못하는 이유도 그 중 하나고, 기차표가 싸고 공공시설 이용요금이 싼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다지 긴말을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인 진해시청은 부동산투기업자나 사체업체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원칙을 우선으로 해야하고 법을 준수해야하고 변칙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인 것이다.

 

차라리 민선4기 이재복시장이 선거유세에 300억 재정확충울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한다.

아니면 민선3기인 김병로시장의 위법부당한 일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던지

민사소송을 해서 구상권청구를 하던지 하는 방법을 택하는 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기관이 가야하는 길이다.

변칙은 또다른 변칙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생태적 모순을 타고 태어난 것이다.

 

정말 한심한 생각들은 공무원들 머리에서 지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진해시청의 정책을 담당한다는 정책담당관이 진해시 의회에 출석해서 "시운학부 부지를 어떤일이 있어도

오는 6~7월 까지는 해결을하겠다,  제 생각에는 한 2~3년 두었다 팔면 더 많은시제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일이 있어도 해결하겠다, 해결이 안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한 내용이 의회 속기록에

남아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질줄을 모른다.

 

고위 공무원인 진해시청 정책담당관이 부통산 투기업자같은 이야기를 공식석상인 의회에서 스스럼없이 하는데도

진해시의원 누구 하나 이의 제기를 하는 꼴이 속기록에는 전혀없다.

진해시청에서 땅값 올려서 그 땅팔면 그 땅에 아파트지어서 분양받는 사람들은 진해시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더욱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가 그 상황을 묻는 질문에 부시장이 하는 대답이다.

의회의 공식석상에서 정책담당관이 답변한 말을 "개인의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하는 부시장 때문이다. 

 

오늘 나를 더욱 서글프게 하는 이유는 시운학부 부지문제를 기자회견하는 장소에서

기자들의 관심은 이재복 진해시장의 건강에 관한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도 마치 진실게임같이 동문서답식의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진해시장의 조속한 쾌유를 빌지는 못할 망정

병원의 진단서를 내 놓아라,~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라 안 된다.~ 하는 실랑이가 나를 무척 서글프게 만든다.

 

아~~~~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날의 기자회견 참관기가 너무도 길다는 생각이다.

                        ---- 끝까지 읽거주신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뎃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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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의회 속기록 일부를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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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강호건 위원 지금 시운학부 부지매각 건은 9월까지 이자가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운학부 부지 TFT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운학부 부지 매각개발 TFT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도시관리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감정 의뢰를 실시했습니다.
  감정을 의뢰해서 1달 이내에 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감정결과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최고가격입찰제로 가는 방안 하나, 저 토지가 어떻게 개발되든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쓰는 사람한테 파는 방안 하나, 두 번째 방안은 자유제한공모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최고가격입찰제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억제시키고 가장 중요한 시운학부 부지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가격을 같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한 것을 평가 심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매각대상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개발대상자를 아울러서  

  정하는 자유제한공모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격입찰제는 이미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결정되면 그 방안으로 가면 되고, 두 번째

  방안은 법적근거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그 방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 2가지가 어느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한 달 잡습니다마는 한 달 이후에는 자유제한공모방법으로 하든

   최고가격입찰제로 하든 두 가지 방법 중에 선정해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7월에는 공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ㅇ 강호건 위원 전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몇 차례 감정을 했었지요?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예, 1차, 2차, 3차까지 했습니다.
  ㅇ 강호건 위원 그 감정하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후에 감정가격이 어떻게 변경되리라 생각하십니까?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제일 먼저 공업지역으로 되었을 때가 154만원으로 평가되었고, 2차 감정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ㅇ 강호건 위원 전에 우리가 1차, 2차, 3차감정할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에 여러 가지 공업지역, 상업지역 예상해서

    감정을 했지요?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2차 감정은 주거지역이 143만원 나오니까 이야기할 대상이 안 되고, 3차 감정할 때 주거·상업

    지역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했을 때 주거지역이 206만원 나왔고 상업지역이 310만원 나왔는데 그것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정된 것이 상업지역 7,700평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제2종주거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거지역도 그냥 주거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과 제2종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 3차

    감정할 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보다 가격이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강호건 위원 지금 3차 감정이 끝나고 이번에 감정이 7월에 끝난다고 했지요?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7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ㅇ 강호건 위원 지금 현재 진해지역에서 감정가격이 3차감정가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예상하기로는 적어도10%-20%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ㅇ 강호건 위원 감정가격이 나가기 전에 진해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를 최고가격입찰제 이런 부분 생각해 두셨지요?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강호건 위원 현재 건축업계나 건설업계에서 진해시에 여러 가지 문의나 하고자 의향을 보인 업체가 있습니까?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실제 이 업체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전화도 오고 직접 찾아와서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 방침도 정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운학부부지가 재정확충문제 때문에 시작된 문제인데 실제는 시민의 정서나 계획대로 간다면

      지금 이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조금 여유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주 아쉽습니다.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운학부부지 매각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차질 없이 TFT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여유만 있으면 시운학부부지 개발과

  재정확충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매각문제나 개발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드린다고 해서 혹시 잘못하면 개발이나 매각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지적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조금 늦추면 정말 이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자가 5.4%이기 때문에 진해시가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ㅇ 강호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매각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늦추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를 할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ㅇ 강호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어서 좀 늦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어느 업체라고 실제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강호건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세계 경제나 한국경제나 진해 실정으로 볼 때 건축경기가 별로 안 좋지요?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저도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와서 저한테 전달하는 말씀이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왜 틀리느냐 하면 IMF때에 땅 산사람이 큰 득을 봤다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심리를 가지고 감정가격이 조금 낮게 나올 것이다 자기들 이야기는 그래서 실제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매각이나 개발이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 땅을 사는 사람들이 2년

     정도는 잡아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큰 업체는 일단 땅을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데에는 솔직히 자신이 있습니다.
  ㅇ 강호건 위원 주정식 담당관님께서는 2년 정도 유예를 해 주면 큰 돈을 진해시에서 확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크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ㅇ 강호건 위원 한 2년 정도 유예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까?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ㅇ 강호건 위원 담당관 생각은 2년 정도 보류했다가 팔면 더 진해시 재정에 더 큰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제 생각은 우리 시민들한테 팔아 가지고 실제 제 욕심은 안 팔면 더 좋겠습니다.
  ㅇ 강호건 위원 안 팔면 좋겠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시민들 기대에 상당히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해 시민들은 한달이자 부분에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이자부분은 확충이 되었는데 9월 이후에 매각이 안 될 경우 또 추경에 올릴 겁니까?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아닙니다.
     9월까지 매각이 결정됩니다.
  ㅇ 강호건 위원 확신하고 있습니까?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예, 그 문제는 지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해 내겠습니다.
  ㅇ 강호건 위원 그 부분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타 내지 이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가겠지요?
  ㅇ 정책담당관 주정식 그건 틀림없습니다.   
  ㅇ 강호건 위원 그 쪽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진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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