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출신 도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들 인가.?

진해시민들이 선출한 도의원은 3명이 있다.

그들은 진해시민들이 위임한 경남도정에 관한 중요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매월 세비를 받으며 경남도정에

관여를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진해시민들의 한표 한표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도의원이 되었으며 철저하게 진해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진해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도정을 살피고 경남도의 전반적인 일에 관여를 하기마련이다. 

하물며 그들을 선출한 진해시가 이번에 통, 페합이 되는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는 진해시민들의 질문에 답변도하지 않는다면 진해

시민들은 어떻게 그들을 믿고 시민들의 소중한 국가사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들을 계속 우리가 선출한 도의원으로 인정

하고 불안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당장 그들을 소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지금 진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달곤 행자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한마디에

 법률까지 무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밀어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고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 페합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분명하게 명시

 하여 지방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곤 행자부장관은 법률이 정한 지방 자치권을 인정하

 지 않고 [행정구역자율통합]이라는 괴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주민자율권인 주민투표도 인정하려하지 않는다.

 내가 시의원이 아니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진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성일의원이 5분 발언에서 하는 말이나 김하용 부의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 하는 이야기로 보아 "김학송의원 사무실에서 한나라당의

 시의원들을 한사람씩 불러서 김 의원의 뜻이라면서 주민투표로 가지

 말고 시의회에서 마, 창, 진통합을 의결하라."고 김학송의원 사무국장이

 이야기했다는 소문의 신빙성에 많은 무개를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쯤 되면 진해출신 도의원들이 시근머리가 있다면 삭발이라도 하고

 김학송의원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면서 시민들의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는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진정한 민의를 대변

하는 도의원다운 양심이고 행동이다.

그런데 그들은 삭발하고 농성은커녕 시민들이 내용증명 우편물로 질의한 질문에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꼬박꼬박 세비만 받아

먹는 꿀 먹은 벙어리 같은 도의원들이라면 당연히 주민소환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는 판단이다.   

행정학을 전공한 학자인 이달곤 행자부장관이 법률적 해석도 하지 못해서 [자율통합]이라는 묘수를 찾아 넬 이유는 없다.

이달곤 행자부장관은 대한민국 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출신 장관인데 대한민국 국어책을 읽을 수준은 충분하고 [자율]이라는

단어도 해석할 능력이 없을 이유도 없고 다만 정치판에서는 쉬운 단어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모양이다,

[자율(自律)]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분명하게 적혀 있다.

주민들의 자율통합이라면 주민들이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실 또한 초등학교 수준의 지능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요 기본인 것이다.

자방의회의 의원들은 주민들로 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일상적인 업무에 한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임 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존, 페에 관한 중대한 사항까지 주민들의 모든 권한을 일괄해서 위임한 사실은 없으며 이와 같이  중대한 사항들은 분명히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하는 것도 상식이다.

동내축구를 해도 주장은 팀원들과 전술전략을 협의하고 의논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이번에 진해시 의원들에게 통합문제를 시민들과

의논하고 협의하자는 [시민포럼]을 제안하며 그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답변들을 김학송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답변을 하는데 도의원들은 어떤 답변도 없이 묵묵부답에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까지 하며 정말 치사한 생각까지 들도록 나를 서글프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 통합을 하자 말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투표를 하자는 극히 상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시의원들에게 주민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불편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도의원들이 나서서 국회의원에게 항의하고 중제를

하던 지 아니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항의 농성이라도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나는 권고 한다

----------------------------------------------------------------------------------------------------------------

진해사랑 시민모임 다음카페 주소: http://cafe.daum.net/jinhaelove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