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보네는 공개질의서

인접 지자체와 자율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낸 46개 시·군의 18개 지역 가운데

6개 지역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에 선정되었다고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를 했다.

자율통합이건,  강제통합이건,  행정구역 통합이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건 주사위는 던져지고 말았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사결정권 행사도 없이 단순히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신청한 절차상의 위법성 여, 부를 따질 겨를도 없이 자율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예정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들 지역에서 지난달 24일부터 2주 동안 지자체별로 500명에서 1천명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6개 지역에서 모든 지자체 주민들의 찬성률이 더 높았다고 어제 발표를 했다.
대상 지역은 청주시와 청원군, 수원·화성·오산시, 성남·하남·광주시, 안양·군포·의왕시, 창원·마산·진해시 그리고

진주시와 산청군이라고 하는데 나는 직접 그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다.

주민들의 여론을 묻는 여론조사는 통합을 우선적인 전제로 [어느 도시와 통함하는 안에 찬성하느냐.]는 극히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여론 조사였다는 생각이다.

분명히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묻는 문항은 없었으며 통합은 기정사실화 하고 통합 대상지역만 설문하는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나는 직접 목격했고 그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다.   

행정안전부는 나머지 12개 지역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반대 여론이 더 높아 통합이 무산되었다는 발표를 했는데

나는 반대의사를 묻는 문항자체가 없었는데 어덯게 반대여론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찬성률이 더 높았던 6개 지역은 이제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그대로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안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으로 정해진 수순데로 지방자치

단체의 통합을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것이다.

 

동네 축구를 해도 팀의 주장이 있고 주장은 자기팀원들과 의논하고 전략을 세워서 경기에 임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해 시민들의 의사 결정권을 위임받은

진해시의회는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과 국회의원까지도 어떤 의사표명도 없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의견수렴을 위한 어떤 과정도 준비하지 않고서 행정안전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이라는 명분만 내 세웠지 주민들 의사는 송두리체 무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행전안전부가 의도하는 마, 창, 진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그 사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진해시민들은 얼마나 될지 나는 그 사실 자체도 의문만 무성할 따름이다.

마, 창, 진이 통합하면 인구 110만이 넘는 광역시급 수준의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지만 진해는 진해구(...?) 의회가

구성되거나 진해구청장을 주민들이 선출하는 지역주민자치는 살아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관선구청장이 임명되고 통합시의회의 한 구석에 진해지역 의원들은 진해시민들을 대표하여 한 자리 자리잡고서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중대한 일이다.

 

진해시의회는 서둘러 진정한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에 동참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한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기를 나는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진해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진해시민 포럼]의 공개질의에 답변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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