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행정구역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Frum)]

진해사랑 시민모임에서 [올바른 행정구역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합니다.

무척 어렵고 힘든 과정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한번쯤은 시도를 할만 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무모한 도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와 용기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사랑 시민모임 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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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Frum)]

 

* 올바른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을 개최하려는 배경

 

그간 우리지역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나 시전준비과정이 생략된 상황에서 지난 9월 1일

이재복시장의 전격적이고 기습적인 창원,진해의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사실은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찬성 의견만 존제하고 진정한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거나 행정구역 통합의 타당성이나 시기적문제를 포함한

제반적인 논의과정이 생략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를 살펴 보아도 지방자치권의 최종 권한과 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고 해채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과 집행권만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신청하고 행사한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지방자치의원들에게 주민들이 위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존패에 관한 중대사안을

진행하는 통합신청 절차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가 배제되고 단체장이 임의로 신청한다는 사실은 지방의회의 존제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와같은 엄연하고 분명한 사안에도 지방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청원법을

근거로 진행한 국민청원권행사 마저 타당하지 못한 판례를 근거로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행사를 스스로 포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공천권자인 정당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를 묵시적 제한으로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으로 지방의원 각자의 명확한 자신의 주장과 의사를 주민들이 요청하여 청문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포럼

(Frum)을 개최한다.

 

가,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진행하는 행정구역 자율통함

     진행과정에서 진정한 주민들의 의사나 주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의회는 배제된 가운데 행정청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로

     진행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대변하여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주도하는 지방

     의회의 참 기능이 시민단체들의 개입으로 본연의 기능이 스스로 복원되고 작동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세부 추진일정 ( 2009년 11월 1 ~ 20일)

     2009년 10월 28일 ~ 29일    사업계획 (안)작성 및 사전 준비

     2009년 10월 29일 ~           사업계획 (안) 사전검토 (카페지기, 만장대, 중앙동민)

     2009년 10월 30일 ~ 30일    진해시의회 방문 포럼개최 계획(안) 협의 및 의장면담 

                                          제1차 포럼 개최의원 협의 및 의사타진

    2009년 10월 30일               진해사랑 시민모임 카페 긴급벙개개최 사업계획 협의 확정

                                          진해시청 행정구역통합 TF팀 및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 방문 협의

    2009년 11월 1일 ~  5일       포럼 초청대상 주소록 작성 및 토론회 준비

    2009년 11월 6일~  20일      진해시의회 13일간의 의회포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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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통합 여론조사 및 주민투표 진행이 예정 된 11월 중에 진해시 의회 의원 13명 전원을 대상으로 13일간의 의회 포럼을

     개최한다.

     진해시 의원 전원에게 [올바른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 개최 목적과 일정을 알리는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진해시 의회 13일간의 의원포럼 개최에 참여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을 순서데로 일정을 정하여 진해시 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매일

     한명씩 개최한다.

 

     [진해시의회 13일간의 의원 포럼]에 초청하는 시민들은 포럼을 개최하는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포함하여 동원 가능한

     시민들에게 포럼 초청장을 발송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원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진해시의회 13일간의 의원 포럼]개최를 주관하는 우리카페에서는 시 의원들의 의원포럼의 일정 조정 및 포럼진행을 주관하며

     매일매일 포럼의 진행사항이나 주관하는 의원명단을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공지한다.

 

     [진해시 의원포럼]은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이나 반대하는 시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진해시 각

     사회단체 또는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의회 및 각 정당사회단체에 [올바른행정구역통함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개최를 알리는

     홍보문서를 발송하는 문제를 포럼을 주최하는 우리 카페에서 협의 진행한다.

 

     1,) [올바른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 초청 대상

          지역 정당사회단체 및 정치인, 지역상공인 조합 또는 상공인 대표기관, 중소기업체 대표 및 유관단체, 지역 종교단체 및 대표

          기관, 진해시청 각 실국장 및 관련부서장,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 지역 각급교육기관 및 단체, 지역 각급봉사단체 및 자생단체

          대표, 지역 관변단체, 요식업조합, 이미용조합, 중앙시장번영회 등 직장단체 대표,통보 가능한 모든 단체나 개인에게 통보하고 

          매회마다 참석인원 및 참여단체를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 [올바른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을 지역의 유일한 정보지인 진해신문사와 공동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3,) 이와 같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문제도 협의 한다.

    4,) 진해시의원들에게 포럼개최목적과 일정등을 설명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의회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이

         특별한 반응이 없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은 그 사실들을 숨김없이 진해시청 홈페이지나 기타 공개 가능한 수단을 동원

         하여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알리는 일을 진행 한다.

 

다. 포럼운영을 위한 임시 추진위원회 결성

      우리카페에서 행사 진행업무를 분담하는 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라, 소요 경비 및 예상되는 문제점 협의

     1, 소요경비는 진해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원들의 포럼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나 진행을

        도와 의원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는 기회제공을 목표로 협의한다.

     2, 포럼 개최 장소와 기타 모든 문제는 지해시 의회의 장소와 자산을 활용하도록 의회 사무국이나 의원들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기타 필요한 약간의 통신비 및 우편료 등은 우리 카페에서 협의하여 적의 처리한다.

 

마, 기타 문제점 점검 및 카페지기가 미처 예기하지 못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긴급벙개모임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