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의회 13일간의 포럼(Frum)]을 요구한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는 아고라(agora)라는 공간을 마련하여 네티즌들이 활발하게 자발적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영역을 제공하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토론문화의 새로운 트렌드(trend)로

자리 잡고 있다.  

다음 [아고라]가 새로운 온라인 토론문화를 주도하며 각종 온라인 토론과 청원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사회개혁에

참여하고 네티즌들의 사회참여 영역이 정치, 사회, 경제는 물론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까이 깊숙이 확대되어 여론을

형성하며 주도하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집회장으로 쓰인 야외 공간이나 모임자체가 아고라(agora)라고 하는

서구문명의 집회문화였다면 우리는 동네 어른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농사일을 의논하고 동네일을 토론하던 사랑방문화가 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밤마다 이웃 간에 사랑방에 모여서 집안 일 부터 동네일까지 밤을 새워 의논하고 토론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선비들은 사랑방에 모여 정치를 논하고 풍류를 즐기기도 했던 것이다.

원래 사랑방은 사랑채(舍廊채)라고 하여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맞이하거나 접대하는 곳으로 

밤이 새도록 토론하고 이야기하기 편하게 화로 불과 담배 재 털이가 중앙에 준비되어 있는 토론문화의 공간인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인간들은 각기 다른 생각과 사고를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토론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문화의 중심은 당연히 지방의회가 담당하여야 하는 영역이고 주민들의 의사가 모이고

조정되는 구심점의 역할을 지방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 또한

지방의회의 당연하고 필연적인 직무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지방의회가 침묵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의원들에게 주민들이 위임하고 부여한

의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중대 사안으로 지방의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지금 이달곤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마치 국법마저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로 오판하며 타당성 없는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덩달아 춤추며 지방의회는 침묵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는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정부의 일반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통, 페합과 같은 국정의 기본계획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가 없으면 무효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페합]문제를 자율통합이라는 명분

으로 [행정구역통합]이라는 가당 찬은 명칭을 혼용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

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하는 아주 간단명료한 법률적 해석을 [자율통합]이라는 이상한 괴변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실상은 주민

들의 의사는 깡그리 무시하는 관치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병가를 내어 병원에 누어있고 시민들의 의사

결정권을 위임받은 의원들은 제주도 칼 특급호텔에서 한가롭게 의원 연수나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과거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이후 서구문명과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변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국력으로 한일합병을 강제했지만 우리는 누구도 대 일본제국의 국민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한일합병을 오히려 

국가적 치욕으로 생각하고 36년간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지속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제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의 존페에 관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구분할 상황도 아니고 시민들 누구도 밤을 새우며 토론하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진해시의 입장에서는 창원, 진해간 통합이 건 마, 창, 진 통합이 건 시세가 약하고 상대적 열세의 입장에서 흡수통합으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큰 입장에서 단체장은 병가로 입원해 있고 의원들은 의결권 행사 없이 제주도에서 의원연수를 하며 여유를

부릴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나는 지금 진해시 의원들은 물론 모든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시민들과 밤을

지새우며 토론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 18만 시민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판단하면서 감히.~

[진해시의회 13일간의 포럼(Frum)]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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