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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by 장복산1 2010. 4. 27.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인 대한민국 헌법(憲法) 제1조 2항에는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란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인 것이다.
그런대 요즘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없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온 세상을 뒤 흔들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나라에서는 4대강 사업이니 세종시가 어떻니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싸움질만 하고 여당은 여당데로 갈리고 야당은 야당데로 갈리면서

지지고 볶으며 싸우는 모습이 법이나 원칙은 없고 패거리들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나 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어디 그뿐이랴 내가 사는 마산, 창원, 진해는 요즘 어떤 원칙도 생각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한다고 서둘러 수선을 피우더니 온통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어수선하게 만들어 버리고 거기다 더해 동시지방선거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니 국민들은 짜증이 날 지경이다.

인간이란 원래 서로가 얼굴모습이 다른 만큼이나 생각과 사고도 다르고 다양한지라 서로가 다른 생각과 주장들을 조정하고 정리해서

질서라는 틀을 만들기 위하여 법률이나 규정들을 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란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인 질서( 秩序)를 모두가 지킬 때에 질서의 가치가 있는 것

이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순서를 어기고 남의 자리에 슬며시 끼어드는 새치기를 하여 질서를 무너트리기 시작한다면 혼란은 다시 혼란

을 부르면서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기 마련이다.

 

나는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정을 지켜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비용절감이라는 이야기는 허울 좋은 명분이고

실상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구조나 통치기반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타당한 이유들을 요즘도 여기 저기서 매일 접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구역을 통폐합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이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은 없고 권한도 없는 행자부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시의원들 몇명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부터 이미 질서의 틀은 깨어진 것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행동하는 사람들은 없는 모양인지 지역의 그 많던 지역유지나 원로들은 어디로

가고 모두가 침묵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갑갑할 따름이다.

 

오죽했으면 나같은 평범한 시민이 "시민 대토론회"를 하겠다고 나서서 설쳐 대건만 그도 누구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고하니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기 마련이고 그냥 투표할 때 사탕발림 같은 말제주나 좀 부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진해시(鎭海市)가 없어지고 진해구(鎭海區)가 된다고 하는데도 누구하나 관심조차 없는지 답답하다는 생각에 시민들의 생각을 모아보고

의견을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민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김학송 의원에게 나라일로 바쁘더라도 한번 고향에 와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통합 창원시 진해의 비젼도 이야기 해 달라는 귀향(歸鄕)요청을 했던 것이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어제 김의원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김의원이 진해로 내려가셨으니 진해 사무실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척 고무되어 들뜬 목소리로 한나라당 진해사무실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혹시나가 역시나로 변하는 순간 지역의 고질적 병폐인 패거리정치의 분명한 한계를 또 한번 느끼고 있었다.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소갈머리 없는 패거리정치의 폐단은 노소남북의 4색붕당으로 갈려서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망친 선조들 탓도

있겠지만 아직도 진해는 선거철만 돌아 오면 정치인들은 니편 내편 편가르기로 시민화합을 깨고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있어야 인간은 발전하기 마련이다.

조건 없이 찬성만 강요하는 북한 군사독제 체제의 김정일 집단은 일사분란하게 국민들을 통치하는 방법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일사

분란하게 통치받는 국민들의 고통은 고사하고 단 한사람의 사고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은 분명 불행하기 마련이다.

진해의 주인인 진해시민의 이름으로 귀향을 요청한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에 까지 내려 왔다가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을 요청하는 길고

지루한 공개편지까지 쓴 진해시민에게 나라일이 바빠서 부득이 평택으로 가야 한다는 전화 한번 없이 훌쩍 진해를 떠나 버렸다는 사실은  

진해시민을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요 국민을 우습게 여겨도 이만저만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나는 오늘 지역 국회의원에게 당한 한 진해시민의 수모가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몇몇 사람들의 수모가 아니라 주인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정치인들을 나무라지 못하는 전 진해시민의 수모라는 생각이다.

시민 한 사람 한사람의 작은 관심은 지역을 바꾸고 국민들의 소중한 한표는 나라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나는 오늘 시민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하는 시민 대토론회에 진해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하면서 6,2 지방선거에도 적극 참여하는 시민행동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