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참석기

어제는 새벽 7시부터 시작한 제46회 마산 YMCA <아침논단>에 참석하기 위해 6시에 기상해야 했다.

요즘들어 내가 유난하게 법과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드는지라 부산대학교 법정대학원 차정인교수의 <법치주의를

생각한다.>는 아침논단의 주제가 더욱 마음에 와 다았던 모양이다. 

 

지난 해 말 진해시민포럼과 몇몇단체들이 함께 개최했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시민 대토론회]와 나를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싸잡아 비난하는 글을 진해시청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시작된 <명예훼손죄>에 대한 지루한 법률적

논쟁은 무려 6개월의 세월동안 논쟁을 하다 이제야 그는 나에게 사과를 약속했지만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던 우리는

그의 사과문에 진실성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하여 사법적인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8일은 권한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의결한 진해시의원 8명을 또 사법기관에 고발하면서 나는 지루한

법률적 논쟁을 다시 계속하게 될 것이다.

어떤 법률적 지식이나 준비도 없는 나에게는 무척 부담스러운 또 다른 법률적 논쟁의 시작이다.

이제는 어떤 도움이나 자료도 절박하고 다급한 나의 입장에서 차정인교수의 <법치주의를 생각한다.>는 아침논단의

주제는 나에게 잠을 설치게 할 만큼 구미가 당기는 주제임에 틀림 없다.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논단>에 참여하여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은 무척 진지하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회의 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는 최근들어 부쩍 시민사회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과 상식을 따지며 원칙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 가자면 <법치(法治)와 정치(政治)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스폰서 검사니 표적 수사니 하며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검찰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진단하며 오직 법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차교수의 논제에 나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법률적 지식도 없이 단지 상식없는 진해시정에 불만을 품고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꿈꾸는 진해시민모임>이라는 길고도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시민사회운동에 뛰어 들어 어떤 경험도 밑천도 없는 무모한 시작에 스스로 중독되어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소통하지 못하는 사회와 침묵하는 시민 다수의 입을 열고 말을 트게하자는 생각으로 지난 4월 27일에는 진해시민회관 컨벤션홀에서 다시 한번

[시민 대토론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주인없는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내어 무모한 실험을 진행했던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토론회는 주로 패널토론(panel討論)의 형식으로 토론 주제와 토론자가 미리 정하여진 공개 토론회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

경험·흥미를 가진 대표자가 청중 앞에서 자유롭게 토론한 후에 청중들이 참여하며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게 함으로 토론참가자들을 계도(啓導)하려고 하거

나 주제의 주도권을 패널들이 가지고 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청중이 패널이 되는 토론회를 실험하고 싶었다.

이제는 시민들의 수준은 다양한 분야애서 전문가 집단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에너지(energy)를 어느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진해

아고라(agora)라는 부제를 달고 시작한 [시민 대토론회]를 우리는 시민들의 입을 열게 한 성공작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하여 창원시로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자체 통합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진해시민토론회가 시민들의 갈등

조장 및 화합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진해시장의 변명같은 답변 공문서를 받고 씁쓸한 기분도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진해를 위해서 손과 발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겠다던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은 멍석을 깔아 놓아도 누구하나 참석은 고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그들은 오늘도 열심히 길거리에서 명함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절도 모르고 시주하는 형국이라는 생각이다.

아침논단에서 차정인 교수가 이야기하던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 더욱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을 우리 스스로가

잃어 버리고 살아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전교조 명단공개에 대한 판결에 반기를 든 국회의원의 행동에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지만 판사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고를 하거나 사법부의 최종판결에도

불만이 았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리요 원칙이라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엄격한 판사의 판결에 대한 권한도 국민들로 부터 위임된 판결권이라는 이론으로 배심원의 판결은 판사에게 위임된 권한을 회수하여 주인인 국민이

직접 판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대한 차교수의 설명은 번개 불이 번쩍하는 것 같이 강한 섬광(閃光)으로

몽롱하던 나의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주민들로 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어떤 결정권도 위입받은 사실이 없는 시의원들이 둘러 앉아 진해시를 창원에 흡수통합하는 권한없고 어리석은 의결

권 행사를 한 진해시의원 8명을 우리는 지금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진해시의 주인이 시민이 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끝 없이 법치주의를 생각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