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허무개그" 하는 국민신문고(國民申聞鼓)

 

원래 신문고라고 하면 조선 태종 2년(1402년)에 특수청원(特殊請願)이나·상소(上訴)를 위하여 대궐 밖 문루(門樓)에

달았던 북이다.

조선에서는 상소·고발의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신문고는 그 최후의 항고(抗告) 시설로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

당직청(當直廳)에서 주관 북을 치는 자의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에 고소하고 여기서

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신문고를 두드리게 하였는데, 이는 형식상 조선에서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제도

였다. 고 한다.

 

아마 정부에서도 조선시대에 운영하던 신문고의 원래 취지나 뜻을 백분 이해하고 국민신문고(國民申聞鼓)를 온라인

사이버 상에 설치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국민신문고는 특수청원이나 국민의 최후 항고제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한 번 울렸

다가 국민들과 너무 썰렁한 "허무개그"나 하는 국민신문고를 경험하고 지금 나도 아주 썰렁한 글을 쓰고 있다.

이미 1년이 넘은 2009년 3월 진해 군항제행사를 준비한다고 진해 여좌천에 하상산책로 공사를 시작할 때의 일부터

시작하는 긴 사연이다.

여좌천에 하상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물이 흐르는 하천에 나무부스러기를 접착제로 다지는 "우드칩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국가기관이 상식 없는 공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진해시장에게 공사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공사비는 2억 9천만 원이고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도 확인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차에 걸쳐 실험을 했기 때문에 하상산책로를 우드칩으로 시공을 해도 전혀문제가 없다는데 나는 더 이상 할 말

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1월에 같은 장소를 지나다가 문제의 여좌천 하상산책로 "우드칩공사"구간

을 재시공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다시 문제재기를 하자 이번에는 지난 해 수해로 인하여 여좌천이 유실되면서 정부종합

합동조사에서 자연재난피해로 인정받아 국비지원으로 수해복구를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국비지원 사업이라 아무런 문

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공직사회의 현실이며 전형적인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의 실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거자료

들을 수집을 하게 되었다.

국비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지자체 예산도 국민들의 세금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2009년 7월에 홍수로 인하여 정부종합 합동조사에서 자연제해로 판정을 하고 국고지원을 하기로 한 구간이 지난

2010년 1월까지 우드칩으로 시공한 구간에는 가벼운 나무부스러기들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사실을 나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무부스러기를 접착제로 다진 구간이 이정도 갈라지고 일어 났다면 당연히 지난 홍수에 전부 유실되어야 마땅한 일이고

그 큰 홍수가 지나 간 다음에도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부합동조사단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제해로 판정하였다면 이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홍수가 지나갔는데 시멘트로 시공한 쪽은 아무 이상이 없고 우드칩으로 시공한 부분은 홍수가 지나간

훨씬 후에 바닥이 모두 갈라지고 일어났다면 당연히 공사시공을 잘못 했던가 아니면 시공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은

아주 쉬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합동조사반이 조사를 해서 자연재해로 인정할만한 홍수 피해라면 당연히 갈라진 우드칩 공사구간의 나무부스

러기들은 이미 유실되고 바닥을 드러내야 하는 것도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는 판단이다.   

나는 이 모든 자료를 제시하고 진해시청 정책담당관에게 문제제기를 하며 진해시청의 자체감사를 요청했던 기억을 한다.

 

두 번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며 답변을 받고 정책담당관 면담을 요청하여 감사청구를 하는 과정은 무려 1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그러나 진해시에서는 어떤 결과나 답변도 없었으며 심지어 조사를 해 보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국가 예산 3억여원이 투입된 공사가 수해와 관련 없이 재시공을 하면서도 수해를 핑계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예산의 낭비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수준의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에 할 수 있는 최후의 항고(抗告) 수단이며 옛날 같으면 임금님께 상소(上訴)하는 특수청원(特殊請願)

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나는 국민신문고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5월 18일 온라인으로 접수한 국민신문고의 민원은 친절하게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이되어 처리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일이 지나자 다시 경상남도 제난방제과로 이관을 했다는 친절한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경상남도 재난 방제과에서는 아예 친절하게 나에게 전화까지 걸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을 하는지라

나는 경남도에서 감사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번에는 경상남도 감사실로 또 이관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를 지나자 아번에는 또 다시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진해시청으로 이관해서 민원접수를 했다는 사실을 국민신

문고에서 확인하는 순간은 얼마나 썰렁하고 허탈하던지 [국민을 상대로 허무개그나 하는 국민신문고]에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내가 진해시청에 민원접수도 하나할 줄 몰라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해서 이리저리 돌고 돌아와 결국은 진해시청에 다시 민원

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나는 이해할 방법이 없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신문고는 또 어떤 변명을 할지 무척 궁금할  따름이다.           

나는 다시 경상남도청 감사실로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따져 보았지만 돌아 오는 답변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일단 진해시청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나에게 통보할 예정이니 기다려 보라는 이야기 뿐 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고 유일하게 기대고 의지해야 할 나의 조국이며 그 국가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마냥 슬프기만 했던 하루였다.

 

나는 진해 중앙시장 차양 막 공사 진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부실공사로 집행하는 문제를 목격하고 이 문제를 묻고 따

지다가 이제는 이미 중급수준의 시민운동가가 되어 있는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이 문제가 처리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러

설 수도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 보아야 할 상황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이 돌고 돌아서 다시 진해시청 민원실로 돌아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