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구청장에게서 온 편지

나는 오늘 경남도민일보에서 운영하는 경상도 블로그에서 시민운동가이며 파워블로거인 이윤기님과 현직 공무원이며 파워블로거인 임종만님의 "임항선 그린웨이와 쌈지공원의 주민참여 문제와 관련" 한 문제로 서로가 논리정연하고 당당하게 아름다운 논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장에게서 관인까지 찍어서 배달된 공문서를 구태여 "편지"라는 표현을 빌려서 포스팅(posting)을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진해에서는 좀체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주장이나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반박하는 형식의 논쟁은 경험조차 하지 못한 터라 과거에는 진해시청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라는 코너에서 대답 없는 메아리 같은 주장을 하던 습관때문인지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임마님에게 반한 모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내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글에 반응할 파워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유가 제일 크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진해구청에는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공무원들은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내가 매일 아침 산책하는 2km가 채 안되는 길목에서 무려 9가지가 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문제들을 나의 블로그에 올리고 (http://blog.daum.net/iidel/16078375)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진해구청장에게 발송했던 이유 때문에 구청장이 발송한 공문서를 편지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무척 성의있게 답변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은 높게 평가를 하면서도 너무 형식과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답변방식에는 실망스럽기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파워블로거인 이윤기님과 임종만님이 논쟁하는 지방자치정부에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공직자들의 시민에 대한 불신의 문제인지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단체장들이 주민들과 소통을 중요하게 이야기는 하면서 사실은 소통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두달이 넘어서 가로등에 설치한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 나왔지만 도로변에 쌓이는 쓰레기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진해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박완수 창원시장에게 전달하려고 한달 전에 문서로 접수한 시장면담요청이 시장의 바쁜일정을 이유로 아직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에는 보안을 이유로 시민들의 소통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소통공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Editor는 보안을 이유로 Emage편집이나 Text 편집에 이유 없는 제한을 하며 심지어 스팸메일과 같이 정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걸러 내는 기법인 필터링(filtering) 기능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능하지 못하는 정책토론방 문제를 제기하자 아예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에 링크(Link)로 연결해서 시민들과 소통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는 지금 창원시장이 운영하는 "직소코너"의 기능이나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집으로 들어가는 횡단보도 양쪽에는 골목이 있어 큰길 건널목 양편에는 항상 쓰레기들을 쌓아 놓으니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진해구청에서 CCTV를 설치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이유로 이윤기님과 임종만님의 논쟁을 보고 이 문제를 떠 올리며 글을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도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인 쓰레기 투기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해결방법이 없다면 주민회의라도 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해구청에서는 대로변에 쓰레기가 쌓이면 민원발생을 이유로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골목사람들은 다시 버리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보다는 오히려 점점 공범자들이 늘어 가는 현실을 보면서 나는 진해구청장에게 CCTV 라도 설치해서 단속의 의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듯한 "쾌적한 환경조성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불법투기행위는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 단속과 신고가 되어야만 근절할 수 있습니다."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윤기님이 이야기하는 주민들의 시정참여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는데 공직자들이 보는 주민들에 대한 의식은 참여는 없고 비판만 한다는 불신을 전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다른 입장과 객체의 집합인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방안을 강구하는 몫이 정치며 지방정부와 공직자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임무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