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진실의 실체는 누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

법과 상식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 다스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10년 넘게 언론에 오르내리며 두 번의 검찰수사로도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을 대법원의 판단은 이명박 씨라는 겁니다. 양심과 진실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그가 수감되면서 “내 몸은 감옥에 가지만 진실은 가둘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가 법원의 판결로 수감생활은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쩌면 자신의 양심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양심(良心) 이라고 하고, 참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진실(眞實)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과연 이런 양심과 진실의 실체는 누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 매우 궁금한 대목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역임한 이명박 씨의 양심을 탓하고 흠잡기보다 우리주변의 더 가까운 이웃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는 송파구청에서 국가예산을 투입 운영하는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내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설립취지 보다는 어느 특정개인이 조직을 장악하고 독점운영하려는 상식 없는 행동으로 송파구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은 아직도 방황하며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는 2013년부터 송파구에서 협동조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어려운 여건들을 이겨 나가자는 생각으로 2014년에 출범한 '송파사회적경제단체협의회'라는 조직에 참여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월 세번째 수요일 새벽에 세수만하고 새로운 업체를 방문해서 조찬모임을 하며 사회적경제를 배우고 토론하자는 취지로 활동하던 '세수회' 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지금생각해도 '세수회' 활동은 참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상대를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모임이었습니다.  

 

매월 회원업체를 순회하며 조찬모임을 하는 과정에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며 상호 신뢰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시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나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같이 세수회 조찬모임에도 참여하고 활동하던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의 얼굴이 같은 취지로 설립하는 '송파사회적경제대표자협의회' 창립총회 사진 중앙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이라면 어느정도 공적자세와 마인드로 행동하고 처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설사 송파구에서 서로 비슷한 설립취지와 생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단체가 양분되어 있더라도 센터장이 주도적으로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주선히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사회적경제단체협의회가 이미 1년 전에 창립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자신이 직접 세수회에 참석해서 같이 활동하며 같은 취지로 설립하는 또 다른 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왜? 사전에 두 단체가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나의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게 조율하거나 의논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사경센터장의 역활인가?

 

결과는 우려하던데로 '송파사회적경제단체협의회'나 '송파사회적경제대표자협의회'나 모두가 활동동력을 잃어 버리며 해산의 수순을 밟고 말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송파구협동조합협의회라는 조직을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었으나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떤 관심도 없었고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협동조합협의회는 송파구 사회적경제 조레제정을 청원하는 등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박성수 구청장이 참석하는 '사회적경제정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헛바퀴를 맴도는 것 같은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구조적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특정인이 계속해서 수년을 연속으로 위탁운영을 하면서도 정작 지역사회의 당사자조직들은 주위를 맴돌고 있어야 하는지 그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송파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 낸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서 내용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법대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 합니다. 법은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마치 법은 어기며 살이야 한다는 것 같이 복잡하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수 많은 법들은 모두에게 만족하지 못한 법들도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차례 교통법규를 어기기도 합니다. 남을 시기하며 탐내고 비난하며 양심에 걸리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질인 양심의 문제는 누구도 판단하고 심판하기 어려운 도덕적 기준과 상식의 문제지만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 보면 나 같이 평범한 사람의 눈에도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느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한 특정인의 세상 같았습니다. 송파구청은 무슨 이유로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특정인에게 집착하며 변칙과 상식없는 위,수탁 계약을 이어 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송파구청은 '송파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위탁운영협약을 2012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가지 2년 3개월간 계약하며 무려 한 달 반을 소급적용해 2012년 11월 16일 계약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기한으로 하는 위탁운영협약서는 무려 7개월이나 소급적용하며 2015년 6월 25일 협약서를 작성했더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6년 12월 작성한 3차 위탁계약서까지 계약당사자인 (주)기업과사회연구소 주소지는 사경센터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회사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센터장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제발 거기서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군요. 어쩌면 국가기관인 송파구청과 같은 업체의 명칭으로 세번이나 연속으로 위,수탁계약을 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문제를 미리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송파구 사경센터장 K모씨를 이사장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굿임팩트'라는 조합을 미리 설립했더군요.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사회적협동조합 굿임팩트'라는 회사 이름으로 계약당사자의 명칭변경만 해서 제4차 사경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2019년 다시 특정인과 체결했습니다. 굿입팩트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등기부상 주소지인 송파구 오금로 1층에는 협동조합사무실이 위치할 수 없는 공간으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은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페이퍼컴파니라는 이야기는 들어 봤지만 조합의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유령법인같은 조합의 등기부를 근거로 국가기관인 송파구청과 사경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대담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차례 송파구청 담당과장에게 질의도 하고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라나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사실에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어쩌다 교통위반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으니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구정에 협조해 주십시요.' 하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조직화 하는 것을 송파구청의 예산으로 위탁운영하는 사경센터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우리는 그래도 쉬지 않고 송파협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2019년 7월부터 워크숍을 하면서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재건을 다짐하며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9월 23일 숨가쁘게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초청 강연회도 개최하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 위크숍도 하며 협동과 협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송파 사경센터가 시끄러울 정도로 유난히 법석을 떨면서 행사를 해도 정작 사경센터장은 얼굴조차 비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문제들을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립총회를 마치고 1년이 지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는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와 똑 같은 이름으로 쥐도세도 모르게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다시 설립했더군요. 이번에도 송파 사경센터를 독점적으로 수탁운영하는 K모씨가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기 어렵던 수수께끼같은 의문들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소지가 송파구 사경센터를 무려 4차나 독점적으로 수탁운영하는 K모 특정인의 사무실 주소지와 일치한다는 사실과 K모씨가 조합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송파사회젹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일자와 승인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기획제정부에서 회신한 결과는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청은 우리가 요란스럽게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립촐회를 개최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한 참 후인 2019년 10월 18일 신청해서 2020년 1월 21일 설립인가를 받았더군요. 우리가 요란하게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립을 준비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모습들일 지켜 보고도 가타부타 말도 없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 쥐도세도 모르게 같은 명칭인 '송파사회적경네네트워크' 협동조합을 다시 설립하는 이유가 나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이명박 씨가 두 번의 검찰수사로도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을 대법원의 판단으로 다스의 주인이 맞다고 하자 “내 몸은 감옥에 가지만 진실은 가둘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오버랩되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주체들이 사회적경제단체협의회를 만들면 또 다른 조직을 만들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만들면 또 다른 조합을 만들어 조직을 와해하는 사경센터의 비상식적인 현실들이 되플이 되는 문제가 어쩌면 지금 송파구에서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일지 모릅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자신만의 알량한 잣대로 법을 마구 제단하고 판단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상식없는 행동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도 아니고 참 위험한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