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6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 나는 최근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참 희한하고 이상한 소송을 했다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우리나라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국가는 맞는 모양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과 밀접한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내가 누구한데 돈을 꾸거나.. 2010. 5. 8. 정치도 기본요금(基本料金)은 내야 한다. 우리가 택시를 타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도 2,200원의 기본요금(基本料金)은 내야 한다. 집에서 쓰는 전기료도 기본요금은 있기 마련이고 10초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휴대전화도 기본요금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적 권리인 기본권(基本權)이 보.. 2010. 3. 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