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도 기본요금(基本料金)은 내야 한다.

우리가 택시를 타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도 2,200원의 기본요금(基本料金)은 내야 한다.

집에서 쓰는 전기료도 기본요금은 있기 마련이고 10초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휴대전화도 기본요금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적 권리인 기본권(基本權)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기본과 틀을 스스로 만들고 자신이 만든 틀속에서 스스로 통제하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택시의 기본요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택시를 타는 사람이 자기편한대로 타고 내리는 특권에 대한 택시기사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가

치기준이며 기본이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기본요금이 없는 대신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정거장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타고 내려서 어느 정도는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만든 세상을 사는 틀이나 기본상식정도는 알아야 서로 불편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법을 초월하는 우위의 선상에서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저기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마저 무너트리는 소리들이 요란하게 들리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세종시문제로 여당(與黨)과 야당(野黨)이 갈리고 심지어는 여, 여(與, 與)까지 갈리면서 극한투쟁과 말씨름으로 날을 지세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기본인 자치(自治)의 기본개념도 모르는 모양인지 막무가내로 미련하게 밀어

붙이기만 하니 상식 있는 주민들은 반발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도 그 건축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웅장하고 거대한 모습을 지탱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민주화의 길을 걸었고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적 부(富)까지 빠른 성장을 하면서 선진국의 대열

 

에 합류하고 이번에는 밴쿠버(Vancouver)동계올림픽에서 세계5위 의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유난히 정치하는 사람들만 기본도 모르고 기초마저 무너트리면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이유는 국민들 스스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에 기본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영남은 한나라당 공천이 당선이고 호남은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여야(與野)의 기본이 무너진 공식을 적용하고 여당이 있으면 야당

도 있어야 한다는 정당정치의 기본을 국민들 스스로 무너트린 결과인 것이다.

나는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이라는 정치행사를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자치권을 찬탈하는 영남권 한나라당 일당독제체제인 마, 창

진 통합에 항거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미약한 시민들 모습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판에 내야할 기본요금은 꼭 내야 한다는 생각으

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결권도 주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시의원들이 의결권 없는 의결권 행사를 한

사실은 직권남용죄로 고발해야 하고 주민들의 대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시의원들은 의원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죄를 적용

하여 다시는 국민을 속이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선거 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오는 지방선거에서 고발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

단 나 혼자만의 부질없는 생각은 아니라는 믿음이다.    

이제는 영남에도 최소한의 야야 의원들이 기본정족수는 유지해야 하고 호남에도 여야의원들이 기본정족수를 유지를 해야 진정으로 주권

이 국민에게 있음을 인식하는 민주적(民主的) 정치가 실현되리라는 생각이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정치판에 기본요금도 내지 않는 몰염치한 국민이 되지 말고 최소한 오는 지방선거에는 관심

과 참여로 정치기본요금(基本料金)정도는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 된 도리요 기본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