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순님...그냥 토론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진해시청 게시판에 배종순님이 마, 창, 진통합에 반대만 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자는 글에 대해

본인이 토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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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의식전환을 요구하는 님에게 어떤 토를 달거나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서로

가 다른 생각들을 할 수있다는 것을 전제로 편한 마음으로 한 시민이 주장하는 반대토론으로 이 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최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걸리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자

주하다 보니 스스로 불평분자가 된 느낌입니다.
모든 세상 일들을 긍적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기 마련이고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상대가 하는 일 마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라 제눈에 안경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좀 더 편리하고 편하게 살아 보려고 이런저런 규정과 법률울 만들고 질서라는 룰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16일은 대한민국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루에 무려 74건의 법률안이 상정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면 규정이나 규칙이 세분화되기 마련이고 우리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이나 규칙에 얽매이면서 인간들

스스로 만든 로봇에 지배당한다는 공상과학영화가 현실화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나 자신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자체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마, 창, 진 통합과정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 때문에 서론이 길어지는 것 갔습니다.

나는 님이 얼마나 진해를 사랑하고 사회정의를 위하여 바른 생각으로 글을 올리시는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구 시립도서관 자리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고 계시는 배동순님과 성함이

비슷하여 이 게시판에 게시한 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님이 운영하는 <진해와 군항제>라는 홈페이지도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로 님과는 어느정도 토론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편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배종순님.~!!
나는 무엇이건 스스로 잘 이해를 못하는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드밴티지룰"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어드밴티지룰[advantagerule] 축구·핸드볼·럭비 따위에서, 반칙이 일어난 상황이 반칙을 당한 쪽에 유리할 때, 심판이 경기를

계속 진행시키는 규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 길고 지루하게 이야기 했던 규칙이나 법률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합의 하고

만드는 규정들 입니다.
신이 아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만든 규정이나 규칙도 때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부당한 규정이 될

수 있으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규정이나 규칙도 수정이나 개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

마산, 창원, 진해가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하건 통합시 이름이 어떻게 결정되거나 통합시 청사가 어디에 건립이 되건 내가 간여

하고 극구 반대를 할 이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내가 창원으로 이사를 가면 나는 창원시민이 되고 마산으로 이사를 가면 마산시민이 되는데 진해시 전체가 내 사유

제산도 아니며 내가 진해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자체도 지금 현제 내가 진해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 뿐 내가 꼭 진해시민이

어야 한다는 어떤 합당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화가 났던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기준점이 되어야하는 정부기관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사실에 화가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지방자치라면 주민들 스스로가 국가에서 위임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지역의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고 살아 가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면 법률로 정해서 처리를 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율통합"이라고 한다면 지

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진해시의원 13명 중 10명이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하자고 하더니 중앙정부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들어 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고 말았다는 사실은 자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사 모든 일들을 원칙과 법률이나 규정대로만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가 필요하

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법으로 어려운 일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원칙만 고수하고 법이나 규정만 따지는 일도 세상을 살아 가는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없지만 너무 정치에 메몰된 생

각이나 사고만으로 세상을 제단한다면 자칫 법이나 원칙이 필요 없는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되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참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이 존중되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부득이한 문제라면 정치가들은 충분히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배종순님이 말씀하시는 마, 창, 진의 통합이 시대의 절대적 가치와 요구일지도 모른다고 동의합니다.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일들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고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은 보다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당장 내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후년을 내다보지 못하며 그저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전국을 5~60개 지역으로 나누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법' 또는 '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안' 을 국

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진해는 내가 오늘 국어사전에서 찾아 보았던 어드밴티지룰[advantagerule]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

기 위해서 이렇게 지루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하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치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체제를 운영하면서 전국을

5~60개 권역으로 나누는 단층지배구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갔다는 생각을 미루어 하면서 오는 2014년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

는 5~60개 권역으로 전국을 재편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는 도와 광역시가 해체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광역시를 해체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진해는 지금의 부산강서구와 김해를 아우르는 신항만 중심의 새로운 통합도시

에 통합되는 것이 내륙공업도시인 창원, 마산과 통합하는 것 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지자체통합의

"어드밴티지룰"을 진해에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 창, 진 통합을 반대하는 진해시민들의 목소리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또 다른 통합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불평분자들로 몰지말고 "어드밴티지룰"을 적용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배종순님이 말씀하시는 마, 창, 진 통합도시 청사를 진해 구,육군대학 자리에 새로 신축한다면 정말 진해 서부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새로운 통합도시가 드넓은 남해안 바다를 향해서 발전 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에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배종순님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나는 여기에 옮기려고 합니다.

"신항만이 진해신항이 되어야 하는 이유"
 

◎신항만의 82%가 경상남도 鎭海市지역

이다.

  ◎신항만 개발로 인하여 소멸되고 떠나

야하는 어장,양식장, 어민은 진해시의 재

산, 진해시민이다.

  ◎새 항만은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

여야 한다

  ◎구 "김포공항"의 대체공항 이름을

"인천국제공항"이라고 새 이름으로 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었다.

  ◎"부산 진해신항"이나 기타 다른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나, 새 항만은 새 이름으로

『 진해신항』이어야 한다 .

             
그러나 지금은 "진해신항" 보다는 "부산신항(Busan New Port)" 이라는 표기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며 몇년이 더 지나면 대한민국 경제의

축이된 부산신항의 효율성을 빌미로 진해의 동부지역이 부산으로 편입되며 진해가 두 동강 나는 불상사를 누구도 지금은 담보할 수 없습

니다.

나는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불평분자가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싶어서 지금 이렇게 길고 지루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