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통합9

검사 기소독점권 변화 예고 지난 5월 8일자 일간신문에 "檢 불기소 사건" 시민심사委가 기소여부 결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며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나서서 이런저런 불평들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차피 세상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의 .. 2010. 5. 9.
진해시의회 김 형봉의장님께. 지난 2009년도 예산집행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자로 진해시 의회는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880만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의회에 바란다.>는 게시판은 공개형을 자신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방식으로 바꾸고 일일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시의원.. 2010. 3. 7.
배 학술의원과 적반하장(賊反荷杖) 고사성어[故事成語]는 '백미'(白眉)나 '사족'(蛇足)과 같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관련된, 비유적인 뜻을 지닌 숙어로 굳어진 한자어 이다. 그 속에는 선인들의 사고(思考)와 기지(機智), 그리고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따라서, 고사 성어는 그 유래와 뜻을 알아서 일상 생활에 활용할 .. 2010. 3. 5.
민주당에 드리는 마산, 창원, 진해 시민단체의 의견 민주당에 드리는 마산, 창원, 진해 시민단체의 의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저울은 중립선상에 있을 때만 정확한 눈금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법과 정치가 혼재하는 현실 에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보편적 사회의 가치기준은 사라지고 모든 사회적 기준을 .. 201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