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4 송파 구민청원의 불편한 진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는 구민들이 구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구민청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원레 청원은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적시한 국민청원권에 관한 법적규정은 이렇습니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2019. 11. 24. 주민을 대하는 송파구청장의 좀 황당한 의식 말에는 말이 뜻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속뜻인 말귀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을 때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한다. 나는 며칠 전 송파구청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일반 .. 2019. 2. 28. 김두관 지사께 드리는 공개청원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께. 청원과 민원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요. 단지 사전적 의미로 청원(請願)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작.. 2012. 2. 22.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현직 법관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내는 불씨가 된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글은 아래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 2011.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