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행정구역통합 반대 시민서명운동 개최 안내

행정구역 졸속통합추진 반대

시민 여러분의 서명을 요청합니다.

1, 졸속 추진이라는 분명한 근거

    진해시장은 불과 한 달 전만해도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마산, 창원, 진해, 함안 통합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진해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행정구역통합 추진을

    연구하는 TF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협의한

    사실도 없이 진해, 창원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후 진해시장은 관변단체 및 자신의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를 지난 9월 17일 구성하여 어떤 연구 검토과정도 없이 단지

    위원장 선출에 급급한 회의를 단 한차례 개최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한편 진해시장은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당일 시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임시반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해시장은 다음날 진해시민들을 상대로 서부, 중부, 동부 권에서 추진위원

    회를 구성한지 단 2일 만에 주민설명회까지 종결하였습니다.

    진해시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설계하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단 2일 만에 설명회를 종결하고 추진한다는

    사실은 이재복 진해시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진해시민들

    의 진정한 의사는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2, 공청회 개최를 무산시킨 시민단체의 정당성

    이재복 진해시장은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날치기 주민설명회를 단 하루

    만에 종결하고 불과 3일후에 시민의 진정한 의사는 무시되고 자신의 의사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된 시민여론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급조한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를 내 세워 시민공청회를 강행하였습니다.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주말인 공휴일을 제외하고 단 2일 만에

    무슨 천지신명(天地神明) 같은 능력으로 전 진해시민을 동원하여 시민공청회

    를 개최한다는 사실은 공청회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로 이는 정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한심하고 상식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으로서 남에게 위해를 받을 때 실력으로 막아

    내는 권리인 자위권(自衛權)을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진해시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급조한 행정구역통합 추진위

    윈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조작하여 개최하는 시민공청회는 시민들의 정당

    한 권리를 찬탈(篡奪)하는 위해행위라는 판단으로 시민각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위권 발동차원에서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행위는 자기 또는 남의 법익에 대한 급박하고 옳지 않은

    침해를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방위(正當防衛)에

    속한다는 판단으로 그 정당성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3, 시민 서명운동을 개최하는 이유  

    시민공청회가 무산되는 강력한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해시장은 시민

    들의 의사에 반하는 졸속행정구역통합을 중단하지 못하고 자율통합건의 시한

    에 매달려 9월 30일 통합건의를 목표로 급조한 임의단체인 행정구역통한추진

    위원회에 근거 없는 진해시 예산을 지원하여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법에 근거한 시민들의 고발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고 다시

    근거 없는 진해시 예산을 낭비하면서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라는

    대표성마저 결여된 임의단체의 명의로 칼라 전단지를 제작하여 관변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면서 시민여론조작 행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진해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에 이재복 진해시장은 이유 없는 반항을 계속

    함으로 진해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해시

    의회에 “졸속행정구역통합 추진중단 의회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결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줄기찬 요구로 9월 28일 (월요일) 진해시 의회 임시회소집요구는

    성립되었으나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원 정족수를 담보할만한 정확한 근거에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졸속통합추진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

    회“ 모두가 의견일치를 결의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일색의 진해시의회 의원들의 상식과 양심에 호소하면서 임시회의

    결의안 의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졸속행정구역통합의 정당하고 명확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진해시장의 졸속행정구역 통합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시민서명운동

    에 진해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졸속통합추진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