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의회는 위증하는 김호기 부시장을 고발하라.~!!

<상식없고 염치도 없는 김호기 진해시부시장>

나는 지난 해에 진해시청에서 발주한 중앙시장 입구의 차양 막 공사를 지켜보면서 공무원들의 상식 없는 업무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진해시청 기자실에서 난생처음 단독기자회견을 실시한 이래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꿈꾸는
진해시민모임>이라는 길고도 이상한 이름을 걸고 시민운동을 선언하면서 진해시정의 이런저런 일에 간섭을
하고있다.

이번에도 이재복 진해시장이 행정구역통합문제를 독선적이고 안하무(眼下無人)식으로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상식없는 일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들을 함께모아 시민운동을 하는 중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잠들었던 도시에서 민선4기를 맞으면서 분출하기 시작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모든 여건이
열악한 형편에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민단체의 체계적이고 선행적인 논리개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잠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일깨우고 반대의 시각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인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이 자리잡은 군항의 도시로 출발한 진해시는 시가지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마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것 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며 변화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민선4기까지의 세월이 흐르도록 진해에는 시장은 있고 의회는 없다는 생각이 들 민큼 침묵
으로 일관하던 진해시의회가 마침내 이번 제225회 회임시회를 기점으로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글을 쓰고있다.

 

나는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의 토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청원운동을 시발로 진해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시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여건을 갖추어 소집한 진해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방청석에서 연 이어 이틀
동안 방청을 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 최고의 지위에 오른 김호기 진해시부시장의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몰 상식한 답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에 현기증마저 느끼며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한계도 느끼고 있다. 

집에서 키우는 소(牛)도 10년 정도 키우면 "이랴.~!!" 소리와 "워.~"소리 정도는 구분하고 우리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불과 하루만 지나도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며 반가워 하기 마련이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 최고위직 공무원인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인인 시민도 몰라보고 몰상식한 사람들
이라고 몰아 붙이는 과정을 18만만 진해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바라보면서 진해시의회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한계를 보는 느낌이다. 

 

최소한 부시장의 직책에 오르자면 족히 30년은 넘게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아 온 사람이 
서 너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뻔히 알만 한 정도도 구분을 못하고 마이동풍(馬耳東風)에 동문서답(東問西答)으로
일관하며 우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다.         

물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재복 진해시장이 임시회 불출석을 통보하자 억지춘향으로 시장을 대신하여 시의회
답변석에 나와 곤혹스러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않되는 부시장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18만 진해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하는 답변이라면 최소한의 자기소신과 객관적 판단이나 자료를
가지고 시장을 대신하는 국가공무원으로써의 예의나 상식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김호기 진해시부시장은 의회 답변석에 나오면서 애초부터 상식도 없이 몰염치한 답변을 작정하고 나온 모양이다.    

  

   < 김호기 부시장의 위증>

위증죄(僞證罪)는 법원이나 국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함으로 성립하는 죄이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고 정의와 불의도 구분되며 참과 진실도 양립하여 음,양이 조화를 이루며 세월을
이어 간다.

성철스님이 남기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간단한 이치조차 우리는 미쳐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자리에서 두말을 하는 김호기 부시장의 뻔한 거짓말 정도는 무식한 나도 금새 알아치리기 마련이다. 

 

어느 날 갑작이 진해와 창원이 통합하지 않으면 큰 난리라도 나고 진해가 금방 망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떨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듯 진해시청 공무원들을 총동원히여 지난 17일 하루만에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는 한편으로 시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시반상회까지 개최하고 다음 날인 18일은 진해 전역을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누어 돌며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재복 진해시장이 시민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강조
했던 말을 추궁하는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호기 부시장의 답변이다.

 

김호기 부시장은 진해시장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진해시가 행안부에 행정구역통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창원
이나 마산에서 진해를 포함하는 행정구역통합 신청을 할 경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하여 인근도시에
흡수통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유리한 진해, 창원의 행정구역통합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맞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면서 진해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구역통합은 진행되며 진해가 통합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다른 의원이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의 실체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자율통합]
이며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고 국가가 강제할 어떤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가능한지 답하라는 추궁에는 또 다시 말을 바꾸어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구역통합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통합방법이라 인근 도시에서
진해를 포함한 행정구역통합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주민투표에 참가는 하지만 진해시민들의 50%이상 반대의견
이 있을 경우에 진해는 통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다.

 

진해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같은 회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를 서로다른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두가지 증언 중 한가지는 분명한 위증이라는 판단이라 나는 진해시 의회가 김호기 부시장을 위증죄로 고발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다.  

 

<몰상식한 진해시부시장의 몰상식 공방전>      

우리나라 속담에 "x뭍은 개가 겨 뫁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도 있고 적반 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이다.

김호기 부시장은 최소한 부시장 정도의 직급에 올랐으면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정도는 알아야 하고 진해
시민들의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지는 알면서 부시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국가의 녹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구역 [자율통합]이라는 시민들의 의사가 절대적 가치로 우선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를 진해시장의 정치적
목적이나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히 개인적 사고와 판단에 의존하여 밀어 붙이기 식
으로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 단 하루 만에 통추위를 구성하면서 시, 도의원 설명회와 임시반상회 까지 개최
하고 다음 날 하루만에는 진해지역을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누어 주민설명회까지 벼락치기로 진행하며 속행
하는 시민공청회를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진정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당한 공청회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진해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하여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무시하고 여론조작
몰이를 하는 것은 진해시민들의 신성한 시민권을 찬탈(簒奪)하는 행위로 진해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집안에 강도가 들었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이
발동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의 국법에도 "자기 또는 남의 법익에 대한 급박하고 옳지 않은 침해를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방위(正當防衛)"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김호기 진해시부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상식없는
공청회를 무산시킨 사실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몰아 붙이는 몰상식한 발언을 신성한 진해시의회에서

거침 없이 하고 있었다.

 

김호기 진해부시장은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진해시공보담당관이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공청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진해시청은 국가기관으로 국민들의 신뢰수준의
기준점에 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상식없는 시민사기극을 사과하라는 모 의원의 추궁에도 몰지각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몰상식 공방전을 벌리고 있었다.

그 문제는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 다 보도가 되어 시민들도 다 아는 사항이라 그렇게 한 모양이라는 쌩뚱맞은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진해시청 공식홈페이지에 국가공무원이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게시한다는 사실은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는 지적을 하는 계속된 추궁에도 백배사죄는 고사하고 <진해시청 홍보를 위한 행정기법>이라는
몰상식한 답변만 하는 정말 [몰지각한 부시장]인 모양이다.

사실을 외곡하는 글을 시청공식 홈페이지에 공무원이 게시하고 진해시청 홍보를 위한 기법이라니 기가차고
놀라운 일이다.

 

그래도 나는 무슨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질문만 하고 답변도 듣지 않겠다던 배학술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처럼 
진해시 의원들이 이틀 간 사리에 맞고 강고높은 질문들을 한 제225회 임시회를 높게 평가하면서 질의에 참가한
박준섭 의원, 김성일 의원, 김헌일 의원, 김하용 의원, 정영주 의원, 엄영희 의원 등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넨다.

나는 이번 제 255회 임시회를 이끌어 낸 진해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상식있는 시민운동을
게속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김호기 진해시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 한다.    

 

나는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

< 김호기 진해시부시장 몰상식 씨리즈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글이 너무 길어서 이만 줄입니다.>

----------------------------------------------------------------------------------------

진해사랑 시민모임 다음카페 주소:  http://cafe.daum.net/jinhaelove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