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국민개인의 요구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

평범한 시민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리 주장은 어디까지 통용이 되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이유는 창원지방검찰청에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시민

대 토론회]를 이유 없이 비방하고 폄해하는 글을 진해시청 게시판에 마구 올리는 사람이 있어서 명예훼손죄로,

진해경찰서 수사관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로 고소장을 접수한지가 한달이 되어

도 아직까지 담당검사가 수사지휘만 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면만 보이면서 모든 일들이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일마다 사사건건이 부정적인 측면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도 동의를 하면

서도 최근들어 나는 주위에서 접하는 모든 일들이 부정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만 일어 나는 것 같은 생각

이 들어서 나 스스로 자신을 돌아 보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도 해 보았지만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고

자신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꿀만한 적당한 핑게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가게 문을 닫은 후에 어느 술 취한 사람들이 우리가게 셔터 문 앞에서 싸움을 한판

벌린 모양인지 다음 날 아침에는 점포 전면의 대형유리창이 박살나 있었다.

동네 주변 이웃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을 했다는 증언들이야 있지만 누구도 그들 얼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서 범인들을 잡아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충무지구대에 신고를 하고 마침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얼마 전에 설치한 CC TV를

한번 조사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한 시간 가까이 충무지구대에서 피해자 조서를 받고 오른 손 엄지에 시뻘건

인주까지 발라가며 작성한 조서에 날인했던 것 까지는 일상적인 과정일 것이다.  

 

그런데 나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담당 경찰관이 요구하는 피해상황 복구비용 견적서를 제출하는 문제까지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진해경찰서에서 친절한 문자메시지가 내 핸드폰으로 배달되었다.

충무지구대에서 이미 사건을 경찰서로 이첩하였다는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의아 스러럽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피해내용을 산출한 견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내가 요구한 CC TV 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 같은데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는 사실은 어쩌면 충무지구대에서 기초적인 어떤 조사의지도 없이 극히

형식적인 피해자 조서만 작성하여 경찰서로 넘기고 말았다는 생각으로 기울어 버리는 나의 판단 때문에 나는

이미 흥분하고 있었다. 

 

나는 국가의 녹을 먹는 경찰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해운대 백사장에 바늘 하나 던져 놓고 찾아 달라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답변을 할 처지가 못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 일이 자신의 임무라면 최소한 찾아보는 시늉이라도

하다가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가의 녹을 먹는 경찰공무원의 도리며 상식이라는 판단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설정한 나의 기준이나 상식과 판단에 맞지 않는 충무지구대 경찰관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내가

직접 중앙시장 번영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CC TV 확인을 부탁하게 되었다.

사실은 아무리 방범용으로 설치한 CC TV 지만 시장골목을 드나 드는 모든 사람들 모습이 담긴 내용을 수사권이

없는 한 개인이 임의로 공개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고 의뢰를 하는 것이다.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방범용 CC TV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즉시 충무지구

대로 달려가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말았다.

방범용 CC TV 에는 선명하게 우리 가게 앞 골목에 있는 팔도강산이라는 술집에서 술취한 일행들이 나와서 시비

를 벌리면서 우리 점포의 셔터문에 부디쳐 유리를 깨는 장면들과 함께 녹화시간이 기록되어있는 것이다.

나는 진해시청 공무원들의 상식 없는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민운동이라는 생소한 공간에

끼어들어 진해시 시정과 의정에 관한 이런저런 일들을 참견하고 있는 중 인데 이제는 경찰공무원들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다는 생각이 미치면서 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길고 지루한 글을 쓰고 말았다.

 

당일 CC TV만 확인을 했다면 그 시간대에 그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한 사람을 탐문하던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4~5명이 마신 술값정도면 카드결재를 하기 마련이고 카드소지인을 역추적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최소한 일선경찰관에게는 그정도의 탐문수사나 CC TV 확인 또는 결제카드 명의자 확인정도는 수사가 가능한

수사권을 국가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인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결국 남의 기물을 파손하고 달아난 사람을 찾아서 변상조치를 받고 합의하고 종결된 사건이지만 경찰에 대한 나의

신뢰는 이미 무너지고 말았으며 일선 경찰관서의 잘못 된 관행이나 상식 없는 업무처리 방식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나는 이 글을 쓰고있다.

 

그리고 이제는 과연 국가기관이 국민 개인 한 사람의 정당하고 적법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가

더 궁금해 지면서 어제는 창원지방검철청 단당검사에게도 아래와 같은 수사촉구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나는 경찰수사권을 지휘하는 검찰에서도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방법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나 권리를 무시

한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도 한번 두드려서 국가기관의 진정한 반응을 꼭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멈출 수 없다.

국가기관이 다중의 폭력적 시위나 법보다 상위법인 떼 법에 반응하는 경우와 국민 개인의 정당한 요구나 권리

주장에 반응하는 차이를 한번 확인 해 보는 것도 퍽 흥미있는 일 같다는 생각이 나를 계속 충동질하고 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해에는 나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글 보다는 누구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글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희망에 찬 새로운 세상의 아침이 밝아 오기를 간절하게 소망 해 본다. 

----------------------------------------------------------------------------------------------------  

창원지방검찰청 강승희 검사님께

항상 바쁘신 검찰수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승희 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수 없이 일어나는 사건사고와 화급을 다투는 업무처리에 바쁘시다는 사실

을 잘 알면서도 본인이 제소한 고소사건이 지난 12월 8일 창원지방 검찰청 조사

과로 수사지휘를 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정보도 알아 볼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급박한 사건들을 조사하다보면 별로 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부 감정이 개입된 소송사건의 경우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다 보면

당사자끼리 서로 사과를 하거나 합의하여 법 이전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소 수사의 순서를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짐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사과를 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법의 심판을 요구한 사건이며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을 고발한 이유역시 본인의

판단으로는 기본과 상식이 없는 경찰관들의 업무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니 가능하면 빠른 수사의 진행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발송한 메일을 하나 동봉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정보

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연도      2009년

사건번호     형제 068354 호

사건관계인 정보

사건관계인    고소(고발)인

성명    이춘모

주민등록번호    470310 - *******

피고소 

(피고발)인명   최충웅

결과보기

해당사건은 2009.12.08. 창원지방검찰청 강승희 검사실에서 창원지방검찰청조사과(으)로

수사지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