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의원 시민 집단소송 참여 안내

[공고] 진해시의원들 고발을 위한 진해시민 집단 소송인단 모집 안내

제8대 진해시의회는 야당의원 1명을 포함한 한나라 당 의원 12명으로 구성하여 한나라당일색의 제8대 진해시의회를 출범

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결정자. 지역 대표자 및 갈등조정자, 행정 감시자로서 조례의 제, 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8대 진해시의회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적극참여하고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해시의회는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정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원천봉쇄하려

는 행정안전부의 불법 부당한 요구와 지시에 의거 독립된 의결기관인 의원의 자의적 의결권 행사를 다하지 못하고 주민들

이 위임한 의원의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진해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에 관한 권한 없는 의결권을 임의로 행사

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 진해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책임질 의사는 없이 오히려 주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여 또 다시 이번 6,2 지방선거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으로 지방의원

의 직권을 남용한 의원들에 대한 분명한 법률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진해 시민들로 구성하는 집단소송인단을 구성

하여 사법기관에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진해사랑 시민모임은 아직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지 못하여 각 개인의 의사에 따라 소송에 참여할 회원들은 참여의사

를 카페지기에게 메일(pcs05252@hanmail.net)이나 전화 (011-591-84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소송의 주체를 [진해시민포럼] [희망진해 사람들] [진해여성의전화]가 참여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하였으며

오는 30일(화) 10:00시 진해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즉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주도하며 통합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던 통합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진해시는 지역의 정체성 마저 상실한체 통합시의 새로운 명칭은 이미 창원시로 결정을 하여 창원에 흡수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초대 통합시장의 선출도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단체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다 마산과 창원, 진해를 아우르는 인사

를 선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벌써부터 인구가 믾은 창원출신의 단체장과 통합시 출범에 앞장섰던 마산시 출신의 인사도

승산이 있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에서 단체장이 공석인 진해시만 무주공산의 지경에서 서로 갈등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중요한 명분이었던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행정의 효율성, 중앙정부의 인세티브 약속은 살아지고 통합시청사유치를

서로 주장하는 3개 시 간의 끝일줄 모르는 갈등만 증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진해시에서는 김학송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단순히 6,2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지역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통합청사 진해

시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에 순수 민간단체에서 결성하여 활동하던 "통합청사 진해유치 추진위원회"와 또 다

른 갈등을 유발하면서 시민여론을 사분오열로 갈라버리는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더욱 진해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하는 것은 진해시의회 전,현직의장들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특정인을 거명하

며 특정인을 강력히 추천하는 등의 행동으로 진해시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특정정단의 공천이 당선이라는 식의 허무맹랑

한 사실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진해시민들의 자존심 마저 무시하는 서글픈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역의 대표적 정치인인 김학송 국회의원이 전현직 시의원들을 앞세워 결성한 "통합청사 진해시 유치 추진위

원회"가 단순한 6,2 지방선거를 의식한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거나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는

6,2 지방선거 전에 "통합시청사"를 확실하게 진해로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담보 해야 합니다.

 

그도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2014년 총선 전에 통합시 청사를 진해로 유치히지 못할 경우 정계를 은퇴

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진해시민들에게 공개 표명하고 담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합시청사를 꼭 진해로 유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인 마산이나 창원시 입장에서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나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항구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합시가 국제경쟁력있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권의 작업이 필요하고 이 문제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6,2지방선거에만 올인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명확한 의사표명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제8대 진해시의회의 전반기 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원의 직무를 망각하고 집행

부에서 요구하는 시운학부 부지찾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삼보일배등의 정성으로 찾아 온 시운학부 부지는 결국 진해시

에 1,000억이 넘는 부체만 안기고 진해시 제정을 파탄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8대 진해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불법부당한 행정안전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결권 없는

의결을 행사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과정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주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통합시의 명칭도 이미 창원시로 결정을 했으며 초대 통합시장도 창원이나 마산출신 단체장이 선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단지 통합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는 번호표 하나만 달랑 받아 들고 또 다시 한나라당 일색으로 지방의회에

진출할 것을 목적으로 진해시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며 6,2 지방선거에서 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을 주도한 진해시의원인

김형봉, 주준식, 도인수, 유원석, 배학술, 강호건, 엄영희, 심정태 의원 등 8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법률적 증거 자료는 충분하게 확보하고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진해사랑 시민모임 회원 여러분의 이에 대한 판단이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좋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