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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진해시청 정책담당관을 면담한 세 번째 이야기(3)

by 장복산1 2010. 4. 1.

문제가 생기면 해결방법도 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자면 항상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는 자신에게 닥치는 이런저런 일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자신의 능력을 다 해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쥐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들 고민이 없을 수 없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주변에서 발생하기 마련이고 재산이 늘어나고 부가 축적되면

부가 축적되는 만큼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려는 고민과 노력은 더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정스님은 소유와 집착에 대한 섬광 같은 깨달음을 기록한 <무소유>를 남기고 얼마 전 입적(入寂)하였다. 

 

그런데 나는 또 무슨 이유로 진해시청 정책담당관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묻고 따지는지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엄밀하게 따지고 본 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인간의 본능일 것이다. 

파란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고 빨간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지 말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서로의 약속이며 약속은 지켜질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약속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파란불과 빨간불이 켜지는 시간과 간격이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작동할 때 System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바뀌며 규칙도 없다면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호등을 신뢰할 수 없기 마련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상과 비정상이 뒤 바뀌고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은 "도서관을 사랑하는 어머니들" 모임에서 1년이 다 되도록 진해 해양극장 건너 농협 앞의

노상에서 현수막을 펼쳐들고 매주 수요 집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들이 집요하리만치 계속하는 수요 집회가 분명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거나 집단이기주의적 생각으로 진해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진해시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인지 따져볼 일이라는 생각이다.

지난해에도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진해시장과 독대를 하는 자리에서 "도서관을 사랑하는 어머니 모임"에서 진해시장 면담을

요구하는데 시민들의 정당한 시장면담을 거절하는 이유를 따지고 물었던 기억이 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찾아보고 그도 아니면 최악의 방법도 있다.

 

나는 오늘 다시 "도서관을 사랑하는 어머니 모임"에서 1년이 다 되도록 수요 집회를 계속하는 문제를 진해시 정책담당관에게

따지고 있다.

선출직 시장이 집무할 때는 정치인의 입지도 있고 시장의 체면이나 고집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시장직무를

대행하는 부시장 이하 진해시청 고위공무원들 모두가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어쩌면 지금 같이 진해시장이 공석인 시기가 선출직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이유로 공직자들에게 인사권을 빌미로 불평 부당한

명령권을 행사하며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고 정상의 자리에 비정상이 자리했던 과거를 과감히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정책담당관을 면담하면서 오랜 시간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은 이미 시대적 사명을 다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정치

판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무원 노조가 앞장서서 건설하는 편이 더 빠른 사회정화의 지름길 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 본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시발점이었던 새마을 운동은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고 넓히는 아주 작은 일에서 부터 시작했고 아래서

부터의 개혁이었다면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계기는 공직자들이 바로서는 공무원노조가 시발점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교통순경에게 사정하며 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네면 해결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의무

경찰인 전경들이 교통단속을 하면서 교통경찰들의 고질적 부조리가 살아졌다는 생각이다.

경찰계급의 가장 말단 직급인 의경들이 오직 법과 원칙만을 고집하자 권력과 돈으로 부조리를 조장하던 악습의 고리가 끈기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통질서문화가 정착되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진해시청의 700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상식을 우선하는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새로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에 있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들 스스로 과감한 개혁을 통해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건설할 때 언제 어떤 선출직 시장이 부임해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공직자들이 있을 때 시민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 하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고 쉬운 일이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이 어쩌면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기본이고 상식일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至誠이면 感天)이라고 나는 진해시청 공직자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한다면 "도서관을 사랑하는 어머

니들" 이 1년이 다 되도록 매주 수요 집회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분명히 집회 장소에서 만난 배동순님은 진해시청에서 면담에 응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정책담당관은 담당부서에서

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도 정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나는 정책담당관이나 부시장이 담당부서 책임자와 함께 "도서관을 사랑하는 어머니들" 을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내가 자진

해서 입회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만약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내가 보아도 진해시청에서 하는 말이 진심이고 지금 당장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와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수요 집회를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비판하고 말리는 일을 하겠

다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비가내리는 농협 앞 도로에서 그들은 우산을 쓰고 수요 집회를 계속하는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안스럽다. 는 생각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원칙을 한번 따져 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국민누구나 국가사무에 간섭할 수 있는 국민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청원법 제4조 4항에는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국민 누구나 간섭하고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비오는 거리에서 집회를 하는 배동순님에게 국민 청원권(請願權) 행사 문제를 제안 해 보았지만 다행히 지금 진해시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자는 배동순님 전화를 받았다.

 

내가 쓰다가 중단한  "청원서" 가 시청 민원실에 접수되지 않아도 지루하게 진행되던 수요 집회가 중단되기를 나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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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원    서



  수    신 : 진해시장

 

  청원 제목: 구)진해시시립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건립에 관한 청원


  첨     부: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촉구하는 진해시민 서명자 명단





                        2010년  3월 31일


 청원인 주소: 경남 진해시                [도서관을 사랑하는 어머니모임]                   

                   주민번호:                      연락처:

                   홍 길 동   (인)


청원인 주소: 경남 진해시       [진해사랑 시민모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박 문 수   (인)



  □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 4항 및 5항에 의거 진해시 통신동 2-2

번지 소제 구)시립도서관 부지 및 건물을 시립 어린이 전용 도서관 또는 장난감

전용도서관으로 설립 운영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의 내용

1, 구)진해 시립도서관 부지의 지역도서관 변천사적 의미 

진해시립 중앙 도서관은 1975년 9월 25일 중앙일보 동양방송 창립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진해시 통신동 2-2번지에 건립하여 진해시에 기증한 진해시 제1호로

건립된 공공도서관으로 진해시 도서관건립역사의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포함하는

중요한 공공건물입니다.

또한 2009년 10월 1일 진해시 여좌동 795-1번지 구) 주택은행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진해시립 중앙도서관을 이전 개관하기까지 30여 년 동안 진해시민들의 사랑

을 받으며 .향토자료의 수집과 관리보존, 지역조사 자료에 대한 수집과 관리 보존

협력과 향토연구에 관한 다양한 협력 제공,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열람과 대출 봉사,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참고봉사서비스(레퍼런스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주민의 독서관리와 그에 필요 한 다양한 봉사를 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시립도서관 자리는 도서관과 연관성 있는 공공시설을 유지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주변 환경의 적정성 및 시민 의견 

구)시립도서관 주변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자연적 여건이나

주변 여건 및 시민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년 중 군항제 기간 10여일을 제외하고는 조용한 주변 환경을 유지합니다.

(2) 지난 30여 년간 시립도서관이 자리하여 시민들이 도서관지역 인식을 합니다. 

(3) 도서관 건물 주위에 조성된 울창한 숲은 독서하는 시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됩니다.

(4) 충무지구대가 인접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기 유리합니다.

(5) 중원로터리 공원과 구, 경찰서 터 공원은 도서관과 어울리는 조용한 시민들의

   쉼터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6) 가까운 거리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정류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 진해시에서 주장하고 계획한 제황산 공원 모노레일 카 이용고객들을 위한

   주차장 건설은 군항제 기간을 재외하고는 1일 1명 또는 10여명의 모노레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건설의 타당성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8) 최초 구, 시립도서관 부지에 옮기려고 했던 시민대종 이전사업은 시민들의

   절대적 반대의사와 시의회 예산승인 절차과정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9) “도서관을 사랑하는 어머니 모임”에서는 구, 시립도서관 부지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6,000여명의 진해시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10) “도서관을 사랑하는 어머니 모임”에서는 지난 1년 간 구, 시립도서관부지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특별히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3, 기타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

   진해시에서는 구)시립도서관 건물의 건축 연령이 30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안전

   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공인기관의 안전진단을 거쳐 보강공사나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청원인의 청원 내용을 수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청원인 등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