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청 정책담당관을 면담한 두번째 이야기.(2)

-비난과 비판의 차이-

나는 지난번 어느 좌석에서 진해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계약방법이나 운영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마침 진해시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한 이해 당사자가 동석을 했던 터라 심하게 논쟁을 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서는 정당하다는 생각으로 하는 비판을 단순한 비난으로 받아 드리고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하던지 아니면 나의 논리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은 환영하지만 비난은 사양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버럭 화를 내면서 비판이 비난이고 비난이 비판이지 무엇이 다르냐는 우격다짐을 경험한 일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비난(非難)을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또는 터무니없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게 헐뜯음.

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비판(批判)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 또는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

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 이라고 분명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지금 진해시청 정책담당관과 면담한 두 번째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진해시민으로 정당한 비판을 하고자 함이지 결코

진해시청 정책담당관 개인을 비난하거나 험 잡아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나는 진해시의회에서 진해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던 김호기 부시장의 답변 내용을 3회 연속 시리즈로 심한 비판

의 글을 썼던 일도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김호기 부시장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이나 인연도 없으며 오히려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품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조용하고 유순한 호감 형 인격자인 김호기 부시장님을 존경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녹(祿)을 먹고 사는 공직자라면 공직자답게 백성들의 생각과 사고(思考)나 판단을 존중하고 공직자들이 존재

하는 이유나 기본적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가슴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비판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특정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위하여 인사권자인 정치인들에게 아부나 하는 정당하지 못한 공직자라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나는 우연하게 침체하는 재래시장을 국가사무로 지원하는 사업인 진해 중앙시장의 차양 막 공사를 지켜보다가 정당하지 못한

관급공사의 집행과정을 지적하면서 시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직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이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사고가 어떤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다는 판단으로 줄기차게 글을 쓰고 비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法治國家)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장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받기 마련이다.

공직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청원권을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면서 국민들의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청원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법률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모양이다.

 

- 국민들의 정당한 절차와 요구를 외면하는 공직사회의 문제-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이나 절차에 따른 요구를 외면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주객전도(主客顚倒)의 전형적인 잘못된 관행이라는 판단으로 나는 진해시청 정책담당관을 면담한 사실

을 이야기 하고 내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확인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좌천 하상산책로를 우드칩으로 시공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십 번 실험을 하고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까지 확인을 했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변명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진해시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답변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속적으로 따지기만 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명분에 밀릴 것 같아서 그대로 넘어 간 사실이 있다.

그러나 여좌천 하상산책로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다시 파 혜치고 공사를 새로 한다면 이는 분명한

예산낭비며 수십 번을 실험하면서 판단을 잘못한 담당공무원의 잘못이거나 공사업자가 공무원에게 제출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을 가지고 나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정보공개요청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에 보기 어려운 집중호우로 인하여 여좌천이 유실되었으며 이는 천제지변으로 판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여좌천 복원공사를 한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본질을 피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국비도 국민들의 세금이고 나는 지금 폭우로 인한 여좌천의 유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호우가 지나간 현제까지도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는 우드칩 공사구간의 잘못된 공사를 지적하는 현장 사진까지 첨부한 내용을 잘못은 인정할 줄 모르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판단으로 진해시청 정책담당관에게 시청자체

감사팀의 감사를 요구했다.

 

제황산 공원 모노레일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하겠다는 진해지장 선거공약을 기필코 이행하겠다는 과욕으로 민자유치가 어렵

게 되자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비 34억을 투자하여  제황산 모노레일 건설을 강행한 일이 있다.

제황산 모노레일 공사 당시 민자유치사업이 시비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지역구

일도 모르는 시의원을 탓하는 글을 썼던 기억도 있다.

그리고 담당 총무사회위원장은 "시장님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자꾸 반대를 하면 발목을 잡는다." 고 할까봐 예산승인을 했다는

총사위원장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도 나는 심한 비판의 글을 쓰기도 했다.

 

그 후 진해시장은 군항제기간의 수입으로 1년간 모노레일을 운영할 경비를 충분하게 벌었다고 이야기 했지만 모노레일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 할 진해시민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어쩌다 모노레일 승강장을 지나칠 때는 텅 빈 건물이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부속건물에서 운영하던 슈퍼마켓도 문을 닫아버려서

흉물스럽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는 지난 수개월 간 모노레일 카를 운영한 실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아 보았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어떤 날은 손님은 1명이고 수입은 3,000원 인데 모노레일 카는 6회 왕복 운행을 하고 또 어떤 날은 고객은

총 10명 인대 15회 왕복 운행을 하는 등 고객 숫자보다 모노레일 카를 왕복 운행한 횟수가  더 많은 날이 18회나 되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의 일반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상한 일들을 확인하려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모노레일 카 정비를 위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을 하는지라 그러면 하루에 한두 번 정비를 위해서 운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담당자의 답변에

신뢰가 가지 않으니 모노레일 카 운행일지나 업무일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자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이다.

제황산 모노레일 카 운행일지가 무슨 대단한 국가의 기밀사항이라고 보여 줄 수 없다는 답변인지 나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변

명으로 들리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때문에 다시 진해시청 정책담당관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따져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이 진해시청 정책담당관까지 찾아가서 따져볼 때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해 보았을 것이라는 짐작도 하지

못하는지 잘못을 시인하고 사실 확인을 해 보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고 또 다른 변명을 하는 것 같이 들렸다.

 

"모노레일 카를 운행하다 보면 공원 위쪽에 올라 간 손님들이 내려오기 전에 아래 있는 손님들이 공원에 올라가겠다는 연락이

와서 빈 차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진해시청 정책담당관 쯤 되는 사람이 나에게 한다는 사실은 진심으로 시민들

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들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대충하는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아직까지 그 의문

들을 풀지 못하고 미련하게 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로 "도서관을 사랑하는 어머니들" 이 1년이 다 되도록 농협 앞에서 수요 집회를 계속하는 이유와 이 집회

를 멈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담 내용을 계속 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