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use me 에 인색한 공직사회의 모순

Excuse me.~!!

어쩌다 서구 사람들과 마주쳐서 서로 부딪치거나 상대의 발을 밟을 때 상대가 우선 하는 말이다.

흔히 Excuse me 라는 말은 "여보세요."라는 의미로 번역하지만 "죄송합니다." "실레합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한다.

전화를 하거나 받을 때는 hello~!! 하고 상대를 부르는 의미로도 Excuse me 를 쓰기도 하고 나를 주목하라는 의미의 See here.!!

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면서  "파트너를 바꾸어도 되는 댄스"를  Excuseme 라고 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무척 폭넓은 의미로 두로 사용하는 Excuse me 라는 단어의 매력을 새롭게 느끼며 서술이 길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진해시청 공무원들은 Excuse me 에 무척 인색한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버릇이 있어

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할줄 모르고 시민을 무시한다는 생각이다. 

나는 진해 여좌천 하상산책로 공사를 우드칩공법으로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고 상식 없는 공사에 국가예산을 낭비한다는 판단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일이 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한국생활과학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등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실시설계시에도 설계자와

셈풀을 제작하여 물속에 반복적으로 담구는 등 자체시험을 통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우드칩 공사구간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일어나서 재 시공을 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나는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하여 사실확인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의 공개적이고 뻔한 거짓말이 시작된 사실을 알고 있다.

 

 

내용은 2009년 7월 16일 여좌천에 집중 호우가 내려서 여좌천이 유실되어 같은해 7월 24일~26일(6일간) 실시한 정부중앙합동조사

결과 여좌천은 자연재난피해로 3억9천여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수해복구를 하도록 확정되었으니 걱정말라는 답변이다.

나는 정부중앙합동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3억9천만원의 복구비 산정도 어떤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했는지 이해할

타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서 의문만 점점 커지고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밉게보고 의심을 하게되면 괜시리 멀쩡한 사람도 의심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진해시청이라는 관공서에서 공문서로

답변을 한 내용이 숫자개념도 없는지 나는 아무리 샘을 해 봐도 정부중앙합동조사기간이 7월 24일~26일 이라면 3일간이라는 계산

인데 어떻게 (6일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지 공문서에 신뢰를 하지 못하면서 그 조사의 신빙성 마저 의문이 가는 것이다. 

아래 내가 제시하는 사진은 2009년 수해가 지나가고 정부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도 다 끝난 2010년 1월에 촬영한 사진이다. 

 

 

어떻게 그 큰 수해가 지나가고 6개월이 지나서 이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만 한번 생각해도 답변은 간단하다.

분명히 이 구간은 수해와 상관이 없으며 수해가 지나간 다음에 우드칩으로 시공한 공사구간이 시간이 흐르면서 물에 젖고 마르고를

반복하면서 나무부스러기를 접착제로 다진 공사구간이 갈라지고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수해가 문제였다면 이렇게 가벼운 나무부스러기들은 이미 다 떠내려 갔어야하는데 2010년 1월에 촬영한 사진이 위와

같은 모습이라면 이를 홍수로 인한 피해라고 조사를 하고 국고를 지원한 정부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드칩공법으로 공사를 한 구간은 수해로 인한 피해구간이 아니라 공사를 한 공법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정부중앙합동조사단에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국고지원을 받아 재시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공직자들의

사고도 문제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는 더 큰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나는 따지는 중 이다.

마치 국고는 진해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진해시 예산만 진해시민이 내는 세금이라 수단과 방법은 차치하고 국고지원을 받기

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국가의 녹을 먹는 국가공무원이 하고 있다면 정말 한심하고 놀라운 일인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즉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냥 "Excuse me" 하면 될 것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드칩공법을 시험한 두개의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하고 실시설계시 진행한 실험

의 사실여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수해 피해조사를 한 정부중앙합동조사반의 조사 과정도 신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만큼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생각이다.  

규정과 원칙을 따지는 Proces 는 일반국민들이 국가공무원인 공직자들을 능가할 제간이 없는 것도 현실이고 공직자들은 규정과 원칙

을 따지는 것이 직업이고 모든 국가행정 Proces를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이유로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공직자들은 항상 국민보다 법률이나 규정에 정통하고 법률활용 기법도 발전하기 마련이라 공직자들의 말을 사회적 약속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절대적 신뢰를 보네는 국민들에게 공직자들은 한치의 거짓말도 용납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진해시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다 국민신문고까지 다시 이의제기를 한 민원이 돌고돌아

다시 진해시청으로 접수가 되어서 마지막에 받아 본 답변을 들고 아직도 솔직한 "Excuse me~!!" 를 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문제인지 공직자들의 수준이 문제인지 고민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진해 여좌천 하상산책로는 우드칩공법으로 시공한 공사시공의 문제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나에게 마지막에 돌아 온 답변도

" 귀하께서 제출한 여좌천 하상산책로 공사 조사결과 부적합한 공법적용으로 2009.7.16 집중호우시 유실 및 탈락된 사항에 대하여"

하는 답변을 한다는 사실은 동문서답이며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답변이고 이 답변을 이해하려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시 유실 및 달락된 사항이라면 당연히 누구도 어떻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인 사항을 가지고

무슨 이유로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책임과 행정 신뢰를 회손한 사항에 대하여 문책을 하몄음을 알려

드리는"답변을 나에게 보넸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재지번으로 유실된 사항을 부정하던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관련된 공무원을 처벌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두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짓말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솔직히 Excuse me 하는 말에 인색하고 잘못을 스스로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공직사회의 모순을 나는 또 한번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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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7 00:00:00
[주관부서] : 정책담당관 [답변일자] : 2010-06-17 16:32:08 [작성자] : 송상호 [전화번호] : 055-548-2023 [이메일] : cowbaby65@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께서 제출한 여좌천 하상산책로 공사 조사결과 부적합한 공법적용으로 2009.7.16 집중호우시 유실 및 탈락된 사항에 대하여 2.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책임과 행정 신뢰를 훼손한 사항에 대하여 문책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3.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