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서부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어제밤 심야토론에 출연한 여,야 국회의원 두명이 모처럼 엉뚱한 정치적 주장이나 하지 않고 진정

으로 전통 재래시장 상인들의 현실을 잘 알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를 하고있다는 생각에

잠을 설치며 끝 까지 지켜 보았다.

 

특히 집권 여당의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원희룡 의원의 이야기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바로 몇일 전

우리는 "진해 서부지역 상권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창립총회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에 전통시장 뿐 아니라 주변의 로드샵들이 모여서 어렵게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재래 집단상가들도 50점 이상이 상인회를 조직하면 인정시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진해 중앙시장뿐 아니라 서부산권 전체를 살리기 위한 추진위 결성을 했다.

 

그러나 원희룡 의원의 "단돈 월회비 1만원"을 부담하는 문제로 상인회 구성마저 어렵다는 현실까지

잘 알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생활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눈시울이 뜨거웠다.

이제는 정말 전통재래시장의 자영업자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인들 스스로 상권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막 걸음마를 시작할 힘마저 모자란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요청한 우리에게 박완수창원시장은 아직까지 상인들이 제출한 "청원서"에 답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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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명: 진해서부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창립 총회

2, 회의 일시: 2010년 9월 7일 14:00~

3, 회의 장소: 충무동 자치센터 2층 회의실

4, 회의 안건: 1, 창립취지 설명

             2,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 토론

             3, 임원 선출 및 회칙 심의 통과

             4, 시장에게 진해 서부상권 활성화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 채택 

             5, 기타 토의

5, 참석자: 공 상섭, 구 성열, 김 갑철, 김 광석, 김 기현, 김 도암, 김 민옥, 김 성수

김 소봉, 김 용길, 김 용옥, 김 정태, 김 종철, 김 종출, 김 창일, 김 창수, 도 인수

등 위공, 박 경옥, 박 덕봉, 박 봉진, 박 선대, 박 정숙, 박 창원, 박 청길, 박 홍렬

반 석호, 배 문환, 배 숙자, 백 한종, 서 병진, 서 정선, 석 굴암, 손 석노, 송 승하

송 재석, 신 상태, 안 용길, 옥 점득, 우 창수, 원 문성, 윤 명건, 윤 명숙, 이  건 

이 광원, 이 문용, 이 성관, 이 열규, 이 영관, 이 영환, 이 용호, 이 우현, 이 진석

이 춘모, 이 태화, 이 해련, 이 홍덕, 임 태식, 임 영우, 장 경봉, 장 석성, 장 종섭

전 수명, 정 시한, 정 판용, 제 경희, 조 경열, 조 준택, 주 경돈, 주 준식, 주 창복

지 창하, 최 정교, 하 영욱, 하 태석, 허  부, 현 기휘, 서 병진 (번영회사무국장)

 (가나다순) 외 지역구 시, 도의원

진해 서부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창립 취지

전통시장은 인류가 최초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급자족의 방편으로 시작한

물물교환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전통과 관습법에 따라 자연발생으로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시도 우리 주변을 떠날 수 없는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할 그 어떤 사회 문화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우리의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대형유통의 지방 진출은 물론

새로운 유통구조인 온라인 유통망의 탄생으로 인하여 오랜 전통과 관습법으로

지탱하던 재래 전통시장은 그 존폐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유통구조의 재편으로 인한 전통 재래시장의 위기의식

과 전통시장의 보호육성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06년 4월 26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

하고 전통시장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와 유통구조의 재편이라는 어려운 사회적 변혁기를 맞이하여 진해

서부상권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유일한 지역 전통시장으로 지역 상권을 주도

하며 명맥을 유지하던 중 지난 2004년 진해시청이 동부권인 풍호동으로 이전

하면서 교육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들이 동부로 이전하고 동시에 육군대학과

해군작전사령부의 타지 이전 등으로 서부상권은 공동화 되도 말았다.

그러나 진해 서부상권은 중앙시장 번영회가 유일하게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정부차원 지원이나 시장현대화 사업에 참여하여 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서부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점가들은 정부의 정당한 지원이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

진해 서부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상권은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산 가치까지 함께 하락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날로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지역 상권에 대한 안타까움

만 토로할 뿐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마, 창, 진 통합 후 보도에 의하면 박완수 창원시장은 마산

어시장과 창동시장에는 각각 시청 과장급이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 하여 전통

시장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진해 서부상권의 공동화 현상은

정치권의 관심 밖에 머물면서 상대적 차별수준으로 홀대받고 있다. 

    

이에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몇몇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 “진해 서부상권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창립하고 지역별 "인정시장"의 설립을

지원하여 정부차원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지원을 요청하여 서부상권 활성화는

물론 “서부상권 상인 연합회” 결성을 목표로 추진위원회를 결성 한다.

★ 참고자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경제국 경제통상과)    (제정) 2010.07.01 조례 제 102호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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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창원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창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 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창원시장에게 정산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지난 2009년 마산, 창원, 진해 전통시장 지원 현황

   가, 창원시 총 지원 금액: 3,879,000,000원

      도계시장 20억 원, 동양종합상가 9천9백만 원, 명곡종합상가 1억 원, 반송시장

       15억 원, 상품권발행보조 1억8천만 원 

   나, 마산시 총 지원 금액: 1,758,000,000원                     

       어시장 12억 6천백만 원, 부림 시장 8천4백만 원, 부림 지하상가 2억 원

       신마산 시장 4천7백만 원, 정우새어시장 3천9백만 원, 진동시장 5천9백만 원

       상품권발행지원 천8백만 원, 어시장축제 5천만 원

   다, 진해시 총 지원 금액: 1,587,000,000원 (도로 공사비 포함)

       중앙시장 2억9천7백만 원, 경화시장 1억3천3백만 원, 중부시장 8억 7백만 원

        상품권발행보조 1천만 원, 축제보조 2천만 원

        ※중앙시장 진입로 보수공사 3억2천만 원 

3, 마산, 창원, 진해 전통시장 “인정시장”개설 현황

   창원 13개 시장 인정시장 등록,  마산 15개 시장 인정시장 등록

   진해 3개 시장 인정시장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