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 한다.

『지방자치의 허와 실(虛와 實)』책을 발간하면서

                                              /이춘모 (진해시민포럼집행위원장)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한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한다." 지난 2008년 11월 28일 진해시청 브리핑 룸에서 내가 단독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던 말이다.

그저 평범하게 시장골목에서 장사나 하면서 살아오던 한 시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전하려고 진해시청 브리핑 룸까지 찾아간 사연을 이야기 하려고 한 권의 책을 펴낸다. 시민운동이나 사회개혁과 같은 일에 전혀 관심도 없이 65년 간 세상을 살아오던 나는 어느 날 진해중앙시장 입구에 진해시청에서 차양 막 공사를 해 준다는 소식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러나 3년이 넘게 진행되는 관급공사는 어떤 원칙과 상식도 없이 5억이 넘는 공공기관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특수공법을 빙자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는 3년이라는 공사추진 기간에 자제 값 인상을 핑계로 1억6천만 원의 공사선수금만 챙기고 공사포기를 선언하지만 진해시장은 공사업자를 고발은커녕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다. 공사업자가 계약금 1억6천만 원만 챙기고 포기한 공사는 그 공사업자가 보넨 대리인과 다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공공건물인 시장입구 차양 막 공사가 엉터리 날림공사로 진행되는 어떤 원칙도 없고 상식조차 없는 모습에 주민들은 분노한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적 병폐에 분노 한다. 원칙과 상식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높고 낮음, 옛것과 요즘 것 차이도 없다. 원칙과 상식이 지닌 힘이다. 이와 같은 원칙과 상식의 힘만 믿고 작정 없이 시작한 사회적 병폐에 항거하는 나의 외로운 항해는 시작되었다. 주위의 만류와 무관심속에 오늘도 상식 없는 세상에 항의하는 나의 외로운 항해는 계속될 것이다.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면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를 한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허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나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정보공개시스템 정도라도 국민들이 알고 활용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편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다.

 

불과 3년 전에는 나도 전혀 관심조차 없던 정보공개시스템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법률로 보장는 제도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국민 참여 제도인 것이다. 나는 국민이 원하고 청하는 것을 관청에 청하는 것이 청원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청원서를 만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청원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민의 막강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수단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국민 각자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친숙한 활용을 기대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국민직접 참여수단인 국민청원제도에 국민 각자의 관심과 적극참여를 기대한다.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시스템과 국민청원 제도를 이해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20년의 허상과 실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기초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서구 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이병완 의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내내 지방행정의 혁신을 외치고, 분권과 자율의 가치를 그렇게 강조했건만, 왜 일반 국민들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는지 이제야 조금 감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자치단체장이 되면 3선(選)은 떼 놓은 당상이라는 그의 결론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허상과 실상이다. (2011년3월 3주에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