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발언' 핵심은 '정치적 당사자' 밝힐 일

'안홍준 발언' 핵심은 '정치적 당사자' 밝힐 일

 

경남도민일보 2월 11일자 3,15광장 발언대에 (사)경남수렵협회 오수진 회장의「 '창원시 청사' 안홍준 의원 발언 적절했다.」는 사안의 핵심을 젓아난  글이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현상을 착각(錯覺)이라고 한다. 어쩌면 오수진 회장이 착각을 해도 한 참 착각을 했다는 생각이다. 지금 진해 시민단체나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안홍준 의원의 발언이 적절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수진 회장은 자신의 글에서 지자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진해는 17만 시민의 기득권을 포기했지만 마산은 43만 시민의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진해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시청사 위치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주장을 한다. 

 

우리는 안홍준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설득력이 있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홍준 의원의 발언은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한 치의 부끄럼도 없는 양심고백 같은 진실이라는 사실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통합추진 할 때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으로 이미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된 사안이다."는 안홍준 의원의 발언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는 정치적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안홍준 의원의 양심고백 같은 발언이 아니었다면 그야말로 이 문제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 이면합의 한 밀실야합으로 끝나고 말았을지 모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방 자치(地方自治)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대한 사안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문제를 주민투표도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추진한 문제부터 진해, 마산, 창원을 통합한 지자체 통합은 지방자치의 기본이 무시된 잘못 된 통합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도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선출하는 선출직 정치인들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각기 다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대표들을 선출하기 마련이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라도 지자체가 자율통합하는 진해, 마산, 창원의 통합에 관여하고 지자체 통합청사의 위치나 통합 시 이름을 임의로 결정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진해, 마산, 창원 시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도 시민들로 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과 권한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할 일이 다르고 지방의원들이 할 일과 권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도 선출하고 시의원도 선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나 통합시의 이름 또는 청사의 위치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고 결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근거 없다는 판단이다. 

 

이제 우리는 안홍준 의원은 자신이 한 말에 잭임을 지고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이 주민들로 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권한을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또한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중요 정치적 당사자들"이 진해, 마산, 창원시민들을 속이고 밀실야합을 하면서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TV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주민들을 속이려는 의사가 분명했다면 "중요한 정치적 당사자들"에게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죄목의 성립 여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따져볼 문제다. 

 

우리는 안홍준 의원의 발언이 적절했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정치적 당사자들'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답게 자신의 말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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