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서답(東問西答)하는 창원시장

동문서답(東問西答)하는 창원시장

원래 동문서답(東問西答)이란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뜻으로 어떠한 물음에 대해 당치도 않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대체적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는 사람이 우둔하거나 어리석어서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치도 않게 엉뚱한 대답을 하여 바보취급을 받는 경우를 지칭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하는 동문서답이란 대부분 그 의미가 다른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거나 질문에 답변이 궁색할 경우 난처한 현실도피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지능형 동문서답이 대부분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반하는 공공요금인상을 규정한 창원시 조례는 당연히 원천무효(源泉無效)라는 주장을 하며 창원시의 물가상승 율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합당한 논리에 궁색한 변명이라는 생각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질문에 창원시장의 가당찮은 동문서답이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다.

 

질문은 조례제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상위법인『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와 창원시 조례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고 조례는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도록 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를 따지는 답변을 요구한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다.

그러나 창원시장은 공공요금 관련 3개 조례안은 물가 실무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사전 협의(심의)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시 의회 의결, 사전보고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하게 된 사실을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질문자에게 이해를 바란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동문서답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시민을 바보천치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창원시장 스스로는 어떤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단지 물가 실무위원회를 비롯한 조례제정 절차에 관여한 위원들과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양이다.

그뿐이 아니다. 창원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례제정(개정)과정에 입법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이의신청을 했으면 받아드려질 수도 있었던 문제를 이제 와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은 받아 드릴 수 없다는 발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다시 말하면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도 입법예고기간 중에 누구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는 판단인지 답변 해달라는 질문에도 창원시장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분명하다.

"입법예고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안건에 첨부하여 심사하고 있다." 는 답변을 한다는 사실도 가당찮은 창원시장의 동문서답(東問西答)이 분명하다. 나는 조례의 법률체계적 하자와 재개정 문제를 따지는 질문에 조례제정 절차를 답변하는 창원시장의 동문서답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드려야할지 자신이 창원시민이라는 사실에 인격적 모멸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는 지자체 통합을 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은 최소한으로 혜택은 최대한으로 한다.”는 원칙을 특별법으로 명시한 입법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지자체간 상이한 조례나 운영체계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수천억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통합과정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 인센티브는 통합시의 상징물 건립이나 통합 100일잔치 같은 지자체장의 생색내기 사업에 쓰라고 지원하는 국가예산은 분명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도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을 주문할 정도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지자체 통합조례를 제정하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가장 민감하고 영향이 큰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인 공공요금의 하향평준화원칙을 깨고 40여%가 넘는 폭탄같은 요금인상 조례를 제정하고 동문서답이나하는 창원시장을 창원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궁금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링컨의 "국민의(people),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위민·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과 동문서답(東問西答)이나 하는 창원시장은 이미 시장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창원시장은 국민들의 혈세로 3천8백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시민들과 동문서답(東問西答)이나 하고 있다면 진해, 마산, 창원이 지자체통합을 하며 꿈꾸던 지역간 화합을 통한 균형발전의 꿈은 그냥 꿈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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