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지난 2월 24일자 경남도민일보 발언대에 천진수 전 도의원이 쓴 "국회의원 하수인으로 전략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라는 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대부분 공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도,시의원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젯밥에만 눈독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아마 누구나 동의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나는 진해, 마산  창원을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진해시의원 13명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해서 시의원 10명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는 다짐을 받았던 일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서 철석같이 다짐했던 사실을 국회의원 말 한 마디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떤 설명이나 변명도 없이 번복을 한 것이다.

 

김학송 국회의원의 설명으로는 자신이 같은 당 시의원들에게 단지 지자체를 통합하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설명을 했을 뿐이지 절대로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누가 고지곳데로 믿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당시 같은 한나라당출신의 시의회 부의장은 국회의원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100% 재선이 보장되는 한나라당의 탈당까지 선언한 사실을 보더라도 김학송 국회의원의 설명보다는 천진수 전 도의원의 이야기가 더욱 실감나고 신뢰가 가는 이야기다.

 

영남에서 공천은 당선이라는 한나라당 도의원을 지넨 전직 의원의 이야기니 더욱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신뢰를 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이번에는 안홍준 국회의원이 진해, 마산, 창원을 통합하는 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통합추진 할 때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으로 이미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된 사안이다."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인 모양이다. 안홍준 의원의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하다. 그리고 안홍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정당이나 정파적 차원을 떠나서 지방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대응해야할 사안인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아무리 지방자치의 가장 큰 폐단인 정당공천제가 문제라고 하지만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최종적 결정권자는 주민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자신의 소신을 번복했던 후보자들을 여지없이 낙선시킨 성숙한 진해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독립된 의결기관인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지역에 대한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결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주민이 선출해서 위임한 지방의원의 대표권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안홍준 의원의 발언에 창원시의회에서 구성한 "통합청사 선정 진실규명을 위한 창원시의원 대책위원회"에 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사안에 마치 꿀 먹은 벙어리 같이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천권을 무기로 하는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 분명하다. 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그리고 108만 창원시민들이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