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 기자회견을 보고

지난 23일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가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의 의정활동이 고압적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이건 집단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라들의 집단적 의사표시라면 공직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분명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에 기초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가 기자회견을 하게된 경위가 지난 18일 창원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주노동당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의 고압적인 태도와·발언으로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것을 이유로 삼고 있다. 그런대 문제의 본질은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이나 논리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회피하는 공직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말꼬리를 잡아 발끈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도에 의하면 문 의원은 정기방 문화체육국장을 상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마산야구장 증축 가능 규모·창원시 지원 계획·새야구장 건립 관련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정 국장은 다른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로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며 두루뭉술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문 의원은 반복되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정 국장을 나무라는 듯한 언행을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일부 말이 짧게 전해진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문 의원이 시정질문 막바지에 "박 시장의 독선과 전시행정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하자, 본회의장에 함께있던 박완수 시장이 발끈하며 의장에게 항의하고 대응하자 본회의가 정회되는 불상사가 발단의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시의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공무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강압적인 말과 자세를 보이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지탄 받을 일이다.

 

그러나 공원원도 사람이고 시의원도 사람인 이상 대화나 토론을 하다 보면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이나 하거나 두루뭉술한 답변만 되풀이 하게 된다면 짜증이 나게 마련이라 자연히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 꼬리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시의원의 정당한 시정질의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거나 설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극히 사소한 말투를 가지고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의정질의의 본질을 흐려버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창원시장이 발끈하자 즉시 창원시 공무원노조가 문의원의 평소언행을 문제삼으면서 창원시의회 시의원 55명이 올해 1000여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중 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254건에 달할 정도로 너무 방대하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문의원에게 자료요청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에 양식있는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나도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시정에 궁금한 일들은 자주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창원시에 요청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지자체 통합을 하면서 창원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시스템이 통일되어 있거나 능률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창원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실태를 정보공개 청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창원시가 공개한 창원시에 산재한 공용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료는 각 구청별로 중구난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짐작을 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자료라고 믿기 어려운 부실한 자료를 받아 보았다. 

 

국가의 공공기관인 창원시는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어 조성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감독의 책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공공시설물의 운영이나 관리감독 내용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원칙이나 상식조차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하물며 창원시의원 55명이 한해동안 천여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문순규의원이 요구한 자료건수가 254건이라면 나머지 54명의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 묻고 싶다. 창원시의원들이 한 해 한 의원당 평균 13가지의 자료만 요청할 정도로 창원시행정이 투명하게 공개운영 되고 있는지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는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 공무원들은 창원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답변하는데 보름이나 걸렸다. 

 

과연  "시의회는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해 자료를 요구하고, 상호존중의 기본원칙 아래 소통과 화합의 시정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창원시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시방법이나 수단의 범주에 속하는 사항인지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다. 국민이나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좀  더 투명하게 공개행정을 펴야할 의무가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시장님 시장님 우리시장님도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시민의 대표자다. 절대 시민위에 군림(君臨)하는 자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