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오늘 창원시의회 앞이 야단법석했던 사연

by 장복산1 2011. 11. 4.

주민갈등부추기는 강제통합 왜 하나?

오늘 오전에 창원시의회 건물 입구가 온통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야단번석(野壇法席)이란 원래 석가가 영취산에서 야외에 단을 펴고 설법을 할 때 무려 3백만명이나 모여서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비유적으로 쓰이던 말이 일반화되어 야단법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창원시의회 입구도 부처님 말씀같이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희망적인 좋은 이야기나 소식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야단법석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창원시의회 입구에서 있었던 야단법석은 다수의 횡포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포퓰리줌(Populism)의 모습 이었습니다.

 

 

포퓰리줌(Populism)이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로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합니다. 대중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들을 동원하는 정치체제로, 대중적 지지를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는 방법으로 대중이라는 세를 기반으로 하지만 진정한 민주적 방법이라는 기초에 근거하지 못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강제통합에 있습니다. 나는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말로는 전국 제1호 지자체 자율통합이라는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정권차원에서 자기편의주의로 강제한 지자체 강제통합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진해, 마산, 창원 지자체 통합 

주민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지자체 통합문제를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법에도 없는 시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하고 자율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법이 사회적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을 저질러 버리고 소급입법의 형식을 빌려 법을 틀에 맞추는 억지같은 방법으로 진해, 마산, 창원은 지자체 통합을 강행하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고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연한 순서로 진행될 일이 지금 창원시의회 앞에서 포률리즘 형태로 야단법석을 펴고 진행되었습니다.

 

                      <창원시 의회 입구에는 수 많은 시민들이 모여 야단법석을 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폐하고 합하는 일을 불과 몇 달만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진행한다는 사실자체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들어 나면서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통합시 이름은 결정하고 통합청사 위치는 통합하고 결정하자는 허술한 약속을 하고 통합을 진행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도 1순위는 진해, 마산이고 2순위는 창원이라는 웃지 못할 헤프닝을 연출했습니다. 통합시 이름이 창원시로 결정되었다면 청사위치 문제는 당연히 창원이 후순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적 방식이 아니다. 

오늘 창원시의회 앞에서 야단법석을 펴고,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창원지역 주민들이거나 현 청사 주변에 있는 용호동상가 상인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동원된 것 같은 모습이나 현수막에 쓴 주장들이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창원시 의회 앞에서 야단법석을 편 시민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포퓰리즘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속을 지나다 보니 '창원사람들에게 겉은 세금을 다른지역에 쓴다.'는 불평의 목소리들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는 현 39사단 부지에 확정해야"

"통합시 이름 우리가 선택했나! 시청이전 왠말이냐?"

"차라리 돌아 가자. 갈등 없는 구 창원시로.!"

"수천억원 예산 낭비 조장하는 시의원은 자격 없다.!"

 

잘못 끼운 첯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첯 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 아무리 힘을 쓰고 청중을 동원한다고 한들 바로 되기는 커녕 오히려 옷이 찢어지거나 단추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부당한 방법이건 강제하는 방법이건 지자체 통합을 했다면 통합 창원시장은 최소한 통합시에 걸 맞는 행정을 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더 이상 '꼼수'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외롭게 진해시민의 주장을 들고 있는 이종면 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 

납득할 수 없는 통합시 청사부지 결정 용역

도대체 통합시의 청사부지를 결정하는 용역을 18개월 이나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도 1순위에 진해 구, 교육사부지나  마산 공설운동장 부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쓴다는 것은 통합된 창원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행안부지침을 핑계로 현 청사 리보델링을 슬며시 끼워넣기를 하고 구차한 변명까지 합니다.

 

지자체 통합을 할 때는 법에도 없는 시의회 의결로 강행하고 특별법을 만들면서 통합청사를 결정하는 문제는 행안부 지침때문에 끼워넣기를 한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정말 치사한 변명입니다. 그러고도 시의회에서 결의하면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느니 통합시 청사는 청치적판단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더 해서 창원시 빅3사업이니 어쩌고 하면서 통합과정에서 통합시 이름을 창원시로 결정하고 조건부로 의결한 통준위의 의결사항마저 물타기하는 일은 정말 치사한 '꼼수'입니다. 어떻게 통합시의 이름은 지나간 일로 치부하고 야구장, 상징물, 통합시청사위치를 3개시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발상을 할 수 있으며 그런 이야기들을 부끄러운 생각도 없이 얼론에 공개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작고 가벼운 편에 무개를 더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사실은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거주인전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내가 내일이라도 서울로 이사를 가면 서울시민이 됩니다.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여러 지방에 모여서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본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지방자치도 국민들의 편의에 따라 각자가 살기 좋은 지방에 모여서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대에는 정부가 시장경쟁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보완하자는 체제인 민주적시장경제 논리도 등장합니다. 민주적시장경제(民主的市場經濟)는 자유주의적 경제 가치와 공정한 시장경쟁 원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정부가 시장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경쟁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이미 전국을 23개 지방청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개편하는 안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문제도 사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의 자기편의적 발상입니다. 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지방자치 전체의 틀을 흔들만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데로 편의상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일부지역을 개편이 필요한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개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시에 나라 전체를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대단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주적시장경제 논리가 자유주의적 경제가치와 공정한 시장경쟁 원리를 기본으로 하듯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율배반적 의사결정한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는 4일 열린 임시회에서 황일두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들이 찬반토론을 한 통합시청사의 소재지를 조기에 확정하자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1표, 반대 24표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박해영 의원이 발의한 '통합 창원시를 구(舊) 3개시(창원ㆍ마산ㆍ진해)로 분리 촉구 건의안'을 표결 끝에 찬성 33표, 반대 22표로 의결하고 통과시켰습니다.  

 

통합시청사 소재지 문제를 연내에 마무리짓자는 결의안을 의결해놓고 통합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건의안까지 가결하는 이상하고 모순된 의사결정을 한 창원시 의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시민들은 어리둥절 할 따름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자체통합을 강제한 정치권의 잘못된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잘못끼워진 첮 단추를 다시끼우고 고치겠다는 생각보다는 강제하거나 '꼼수'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생각이나 한다면 창원시민들의 갈등은 끝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창원시의회가 의결한 '통합 창원시를 구(舊) 3개시(창원ㆍ마산ㆍ진해)로 분리 촉구 건의안'을 법적 구속력 없는 단순 건의안 정도로 평가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통합을 의결하는 과정도 시의회가 통합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체택하고 행안부가 이를 접수해서 받아드려 특별법까지 입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사실도 더 이상 부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