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위험한 정치실험

온라인 웹자보에서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백만송이 국민의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백만민란(民亂)을 시작한지 1년만에 17만명 정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문성근씨는 전국적 지명도가 높은 영화배우이면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시사 TV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하면서 유명세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이 전국을 직접 돌면서 지역에 ‘들불’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들불’의 주체를 ‘접주’로 정하는 등 아주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접주는 모임의 취지에 동의해 지역에서 ‘동을 뜨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백만민란’의 대상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하나로 모여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야권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삼고 백만민란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100만의 국민이 야당들을 압박 

한다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문성근씨가 지난 1년간 전국의 거리를 누비며 무려 126회의 민란을 진행해서 17만명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해에서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1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시민정치참여단'을 구성하고 시민의 힘으로 총선 시민후보 선출을 위한 단일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조금은 무모한 정치적 실험이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진해시를 사라지게한 지역정치세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받는 종속적 구조의 모순된 지방자치 시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SNS로 소통하는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가 혼재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민주제도를 갈망하며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시민들의 힘으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반 한나라당 후보의 1:1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의 요청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필요한시기입니다. 

 

물론 주변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분들이 부추기면서 같이 추진해 보자는 권유를 한 이유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해에는 특별한 사정도 있습니다. 진해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진해시를 마산, 창원과 강제로 합병하고 자율통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반대하던 시민세력들의 연대의식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자체통합을 반대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진출한 시의원이 세명이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터밭에서 민주당 시의원 두명과 민노당시의원 한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초선으로 시의원에 당서된 무소속 한 명을 포함하면 비 한나라당 시의원이 일곱명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들이 '2012 진해 시민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2012 진해 시민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나니 걱정이 더 많습니다. 지자체 통합 전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자체가 통합되면 국가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금세 지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으로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통합이 되고 나니 좋아진 것은 없고 불편하기만 하고 오히려 집 값만 오랐습니다. 심지어는 쓰레기봉투값도 오르고 수도세 하수도세까지 오르기만 합니다.

 

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2012 진해 시민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에서 모임의 운영방안을 토론하려던 계획이 시의원들을 불러내서 묻고 따지는 청문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창원시 의회가 다시 3개시로 분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의결하고 체택한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심의 반응은 암울하기만한 진해의 미래를 걱정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심이 거칠게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뜻을 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민심을 읽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내년 총선에는 누가 나와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자체를 강제로 통합한 문제를 제기하기만 하면 한나라당을 누르고 당선이 가능하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와 같이 빤한 답을 아는 상황이라면 무소속 후보의 난립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야권과 무소속후보들이 난립하게되면 어부지리로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선거결과를 염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빤한 해답을 알고 있는 정치지망생들이 쉽게 양보를 한다던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면 그도 무척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주 위험한 실험'을 같이 주도한 동료 한 사람의 제안이 이체롭게 들립니다. 시민후보단일화를 반대하는 후보이게 가장 무서운 무기인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으로 집중공격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시민정치참여단' 구성을 고민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문성근의 백반민란을 지방자치공간에서 실험하자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시민들이 1,000원의 회비로 '시민정치참여단'을 구성하자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천원의 시민혁명' 을 이끌어 내자는 우리의 의지가 시민들 가슴속으로 파도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성공 가능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시민후보 단일화 작업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아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2012 진해 시민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 공식 카페주소 입니다. http://cafe.daum.net/jh2012/Oek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