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황당한 창원지검 움브즈맨

  옴브즈맨(Ombudsman)의 어원이나 의미를 살펴보면 정부기관에 민원인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옴브즈맨은 주로 행정의 부정의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며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합니다.

 

옴브즈맨은 법적으로 확립되고,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며,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보면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부가 옴브즈맨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창원지검도 움브즈맨제도를 도입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기대를 하고 움브즈맨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 달리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창원지검의 움브즈맨제도 운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창원지검 움브즈맨에게 보낸 사연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진해 중앙시장 주차장에 주차한 내 차를 누가 충돌해서 12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주차장에서 30여미터가 떨어진 주택 2층에서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를 듣고 충돌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주차장 관리인에게 신고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내 차량을 충돌한 사람이 사고 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흥분해서 주차장 관리인에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사고 후 CC- 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충돌하는 충격 때문에 내 차가 들썩할 정도로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해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조사 담당자도 같이 CC-TV 화면을 보면서 사고사실을 인정하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는 당연히 CC-TV에 녹화된 장면을 근거로 사고차량을 조회하고 피고발인 조사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자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창원지검에 송치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지 안아도 얼마 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 차량의 뒤 문짝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CC-TV 화면에도 근거가 없어서 수리비 60여만 원을 내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자 부담금 20마원을 지불하고 좀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도 명확한 증거가 있으며 혹시 그 정도 충격을 모르고 같다는 핑개를 대며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은 운전면허를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해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자는 혐의가 없다고 하면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내 차량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의 차량을 충돌하고 도망가서 잡히면 보험으로 변상하면 되고 다행히 잡히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 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머니게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그들은 경제학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서 얼마의 이득을 보느냐 하는 문제를 계산하는 한 편, 또 한 한쪽에는 잡힐 확률, 잡혔을 때 잃을 수 있는 비용을 동시에 판단하고 범죄를 결행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나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의 이야기가 더 어이없습니다. 자기도 CC-TV를 보면 충분히 사고자가 인지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고 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후 미 조치라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대 무슨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이 또 다릅니다. 서고 후 미조치의 입법취지가 어떻고 하면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이런 내용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도 무조건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수사지휘를 한다고 합니다. 진해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사회질서의 기본을 무너트리는 처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사고 후 미 조치라는 법은 무슨 이유로 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무조건 무혐의로 수사지휘를 하는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는 무슨 이유로 시간을 낭비하며 고발인 조사는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제도적으로 잘못되었거나 담당경찰관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는 담당경찰과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담당결찰관은 나에게 ‘그러면 CC-TV 파일을 가지고 검찰에 가서 다시 고발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나는 너무 화가 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에서부터 법질서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창원지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창원지검에서는 움브즈맨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창원지검에서 움브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와 같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긴 사연을 움브즈맨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나는 움브즈맨의 친벌한 상담전화를 받고 또 한 번 황당한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창원지검 움브즈맨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아볼 어떤 권한도 없고 검사들에게 사건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자신의 애로사항과 불평불만을 털어 놓으면서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아주 형식적인 답변밖에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종결된 사건이라고 통보합니다. 만약 불기소 이유를 알고자 하면 창원지검 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 고지신청" 을 하라고 하는군요. 너무나 당연하고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으며 창원지검 민원실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창원지검이 지검 민원실 업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움브즈맨 제도를 특별히 도입해서 운영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나를 상담하는 움브즈맨에게 움브즈맨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보아 뭉브즈맨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거나 심하게 표현하면 움브즈맨의 어원조차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원지검의 움브즈맨이 하는 이야기나 상담내용이 정말 너무 황당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창원지검에서 무슨 이유로 이런 움브즈맨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가 의미하는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거나 생색내기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민원인에게도 오하려 패만 끼치면서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국가기관이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창원지검에서 운영하는 움브즈맨 제도가 민원인을 대표해서 어떤 역활도 하지 못하거나 움브즈맨 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움브즈맨 제도를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지검에서 공식 운영하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구태여 민원실의 옥상 옥 같은 생색내기 움브즈맨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던지 아니면 패지하기 바랍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창원지검 움브즈맨이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창원지검 민원실을 방문해서 사건의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건번호가 틀리다고 하면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