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와 한 계약을 파기한 진해구 시의원들

선거는 후보가 유권자와 선거공약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契約)이란 어떤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정해 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인 국민들과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계약조건에는 정치인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임기 만료 때까지 성실히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천명하고 국민은 이 조건을 믿고 투표한 것입니다.

만약 선출직 정치인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다른 선거에 출마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대국민 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나 선거법상 사퇴금지의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문제에 국민들은 어떤 책임도 물을 방법이 없으며 너무 관대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국민에 대한 더 큰 봉사를 이유로 경남도민과의 임기공약에 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도지사직에서 중도사임하고 대선경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제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올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는 박완수 창원시장, 이학렬 고성군수, 정현태 남해군수가 도지사 공백의 도미노 현상으로 또 다른 계약파기의 유혹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을 중도 사퇴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공석이 되면 이번에는 시장, 군수에 출마할 시, 도의원들이 또 다시 중도사퇴의 유혹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선출직 정치인들도 중도사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과 한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야 할 의무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선과 함께 요동치는 정치판의 흐름을 타고 창원시의회 무소속 진해지역 의원 4명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입당한 의원은 김성일(이·자은·덕산·풍호동)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전수명(중앙·태평·충무·여좌), 김헌일(태백·경화·병암·석동), 이치우(웅천·웅동1·2동) 의원입니다. 무소속 시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특정 정당에 입당하는 것을 나무라거나 간섭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성일 의원이나 김헌일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지자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당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시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진해 주민들은 여소야대의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정치권에 표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민들과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밝힌 입당명분에 쉽게 동의할 진해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11 총선을 거치면서 진해 주민의 바람은 통합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과 발전을 갈구하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에 김성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흩어진 민심을 한곳으로 모으고, 진해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으고자 입당하기로 결심했다"는 가당치 않은 변명들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김성일, 전수명, 김헌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김성찬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2012 진해시민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김헌일 의원은 후보단일화를 목표로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면담을 위해서 Stx 정문에서부터 밀양까지 따라가서 미리 준비한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헌일 의원이 전달한 서신에는 민주통합당 후보의 당선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적어도 구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아서 진해의 정치변혁을 이루어 보고자 야권후보단일화 활동을 시작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해지역의 야권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해주민들이 새누리당의 김성찬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이야기 하는 '누구도 최선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 후보에게, 모두가 선거에서 차선으로 그 후보에 투표할 수 있다.'는 선거의 불일치 이론을 반증하는 투표였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야권 및 무소속 후보들 간의 후보단일화 과정은 진해 주민들에게 기대보다는 실망을 더 크게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은 정당정치의 정체성마저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과정이 진해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실망의 단계를 넘어 실증을 느끼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에 입당한 김성일, 전수명, 김헌일, 이치우 시의원은 지난 4,11총선에서 지역 야권의 패배원인을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며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진해주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다시 받아야 마땅할 것 입니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며 정책이 다르다고 하며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것 같이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진해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으겠다는 것인지 나는 당혹스러울 뿐 입니다.

혹여 이들이 차기 공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선전에 새누리당 입당을 결심한 것이라면 진해주민들을 너무 얏 잡아 본 것이 분명합니다. 마침 오늘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는 과거사문제를 정리하면서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민주주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주민들과 한 계약을 저버리고 새누리당의 공천만 탐한다면 주민들과 한 계약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진해주민들은 분명히 증명할 것 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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