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화두인 사회적경제를 보는 눈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시대적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소수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윤 추구보다는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자본이 아닌 노동 중심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중시하고,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이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상 사회적경제라는 단어의 주된 내용은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경제형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사업까지 사회적경제영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같은 경제조직들인 사회적경제조직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조직되고 활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받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경제조직의 특성상 과연 다양한 조직형태로 힘을 분산하는 것 같은 조직형태가 타당한지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사회가 안고 가야하는 불편한 진실은 치열한 경쟁과 지독한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과 함께 발전하는 자본주사회의 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라는 사회적 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유 재산제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시킴으로써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이룩하려는 사상 및 운동에서 시작한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이미 실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본주의 세상이 성공을 했다는 논리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타락한 자본주의 세상은 이제 종말을 예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책을 펴낸 저자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는 근대 자본주의가 최종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와 함께 세계 경제 현황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지독한 빈부격차로 사회적 공리의 한계를 느끼게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사회 경제라는 용어 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 경제 형태(社會經濟形態)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경제 관계의 유형으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 소상품적 경제 형태,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의 세 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나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교환교수로 연구활동을 하는 장종익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올린 글의 많은 내용들을 공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선진국 여러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플랫폼 경제를 공동소유 또는 비소유하려는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26-27일에 런던에서 열리는 플랫폼 협동조합 광장에 참가합니다. 오래된 협동조합 아이디어를 가지고 21세기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제방식의 자본주의적 폐해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혁신적 시도들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배우고자 합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의 한계를 뛰어 넘는 수준의 플렛홈 경제를 공동소유 또는 비소유하려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미 에어비엔비나 카쉐어링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들이 실생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사회적경제가 시대적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송파구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세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송파구청에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단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위탁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마을공동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생태계조성을 지원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제부와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전통시장지원사업과 협동조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각 지자체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여러가지 노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단체를 조직하는 형태도 각기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조직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직하는 협동조합 협의회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내가 살고 있는 송파구에서도 "송파협동조합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협동조합 협업화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협업단"을 창립하고 발족했습니다.

협동조합(協同組合)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민,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의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 단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하게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된다는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 현상은 자본의 집중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협력이나 단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은 선택과 집중으로 자본을 규모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대학 버크먼센터 (Berkman Center)의 연구원이자 마드리드 (UCM)의 연구원인 Samer Hassan은 협업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1.5M €의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p2pmodels.eu) 블록싱 기술은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번 런던 OPEN 2018 플랫폼 협업회의 (OPEN 2018 Platform Co-ops conference)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협동조합협의회를 만들고 모여서 수레바퀴토론이나 하고 카드놀이나 하면서 사회적경제를 논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물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는 서울지역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임원회의에 참석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