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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정치 코미디의 진수 위성정당들

by 장복산1 2020. 3. 18.

작대기 선거, 고무신 선거의 추억

나는 아직도 내가 엄마 치마폭을 잡고 따라 다니던 시절에 우리동내 윗마을 야학당에서 '가갸거겨 고교구규' 하며 한글을 배우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문맹퇴치운동을 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동내마다 운영하던 야학을 열심히하시던 어머니는 끝내 한글을 다 배우지 못하고 돌아 가셨습니다. 내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종이로 만든 커다란 드럼통에서 배급하는 우유가루를 타다가 4각 도시락에 담아 쪄서 딱딱하고 노란 우유덩어리를 과자처럼 물고 다니며 먹던 아픈 기억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의 선거 구호는 "못살겠다. 갈아보자!"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갈아봤자 별 수 없다.!" 하며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선거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에 갔다 돌아오는 어른들 손에는 유난히 흰색고무신들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장마당 선거유세장에서는 의례 막걸리를 돌리고, 고무신을 돌려야 하던 시절입니다.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자들이 많다보니 아라비아 숫자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후보자의 기호를 작대기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는 막걸리 잔을 돌리며 "이번에는 작대기 두 개래유~ 알았지유~" 하며 검지와 장지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면 씨익 웃으며 맛 장구를 치던 동내 어른들 모습도 생각납니다. 막걸리 한 잔에 투표권을 팔고, 고무신 한 켤레에 자신의 권리를 팔아넘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민주당후보인데 대통령은
기호가 2번이고
부통령후보는 기호가 1번이라는 것도 신기하다.>


제6대 대통령선거인 1967년 선거벽보까지 막대기 숫자로 기호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문맹퇴치운동은 별 성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빛바랜 벽보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도 제법 오랜 세월이 흘러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만큼 정치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국회는 매일 새로운 정치코미디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6대 대통령선거(1967. 5. 3 )까지 기호를 막대기로 표시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출현

우리가 아는 상식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정당(政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 새로 도입하는 연동형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꼼수에 꼼수를 더하며 정치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친여(親與) 군소정당들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떴다방' 정당 같은 미래연합당을 창당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어떻게 투표를 하고 어떻게 의석을 배분하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처음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비례대표제가 변질되면서 이제는 마치 굶주린 이리 때들이 고기 한 덩이를 놓고 서로 물고 뜯는 형국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한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비례의석 47석 중에서 30석은 준 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한다고 합니다.  준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30석은 전체의석수에서 정당득표율을 곱하고, 다시 지구당 당선자 수를 뺀 다음 50%를 곱한다는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방식을 취한 이유는 낙선자에게 투표한 사표들을 최대한 살려서 소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자는 취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힘겹게 개정한 선거법 마저도 꼼수에 꼼수를 부리며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꾸어 주면서까지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오직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하는 이상한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위성 정당으로 창당했습니다. 꼼수에는 꼼수로 맞서야 한다며 여당은 여당대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군소정당들과 지역구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미래연합당을 창당한다고 하다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다고 합니다. 총선 후 당선자들은 각 정당으로 복귀하거나, 무소속으로 가거나 개인들 판단에 맡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당이나 제1야당이 이런 정치코미디 같은 꼼수정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국민들을 졸로 보고 안하무인으로 주권자를 무시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작대기로 기호를 표기하고 고무신으로 투표권을 매수하던 시절보다도 더 심하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 의거 1950년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글은 물론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은 세상입니다. 먼 거리는 전보로 소식을 주고받던 시대에서 지금은 남녀노소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SNS로 실시간 소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방식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본때를 대보여줄 시기

막대기 선거를 하고, 고무신 선거를 하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천지가 개벽을 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을 반영하고 군소정당을 보호하자며 이상한 계산방식으로 30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만들어 놓고, 여당과 거대야당이 그도 아깝다고 다시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있습니다. 그도 모자라 국회의원들을 꾸어 주면서 자기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발상의 저변에는 국민들을 개, 돼지 같이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법이나 말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라고 하면서 정작 국민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특정집단에 특별한 목적도 없이 맹신하는 일부 국민들의 책임도 크다 할 것 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힘을 합해 정치인들에게 한 번쯤 본때를 보여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이번선거에서 정치 코미디의 진수라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는 단 한 표도 투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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