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5 창원시장초정 블로거 간담회 참석기 한 동안 잊어 버렸던 기억을 다시 떠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만에 창원시 의회도 들리고 창원시청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지방권력이 교체 되면서 창원시장이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시정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도 창원시 청사를 들어 서면서 느꼈던 새로운 느낌.. 2018. 9. 5. 상인들의 회원가입을 봉쇄한 참 이상한 상인회 상인들이 상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정관상 원천적으로 회원가입을 봉쇄하고 상인회를 운영하는 참 이상한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서는 이렇게 참 이상한 정관을 운영하는 상인회의 잘 못된 관행이나 정관을 고치거나 시정하도록 하는 노력은 고사하고 행정.. 2014. 10. 27. 진해중앙시장 담당님 왜 자꾸 거짓말 하세요? 도시재생과 정순길 진해중앙시장담당님. 시민을 자꾸 무시하고 어물어물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꾸 거지말을 하거나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면 시민도 바보가 아닌 이상 .. 2011. 7. 27. 사회적 변화와 충돌하는 기득권(旣得權) 사회적 변화와 충돌하는 기득권(旣得權) 법률적 용어로 기득권(旣得權)은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기득권을 인정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原則)이 인정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 2011. 4.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