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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0

내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세상 내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세상 우리나라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나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는 이야기는 서로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말이다. 흔히 말하는 “침묵하는 다수”는 바로 이 가만히 있는 것을 통해 중간이라도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 2011. 5. 4.
진해 유권자들의 신선한 반란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는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지역의 이해할 수 없던 정치판도에서 지난 1년간 진해 시민단체들의 태동으로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던 진해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선한 반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께어 있는 주인의식을 증명하고 있다는 생.. 2010. 6. 3.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 나는 최근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참 희한하고 이상한 소송을 했다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우리나라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국가는 맞는 모양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과 밀접한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내가 누구한데 돈을 꾸거나.. 2010. 5. 8.
<아침논단>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참석기 어제는 새벽 7시부터 시작한 제46회 마산 YMCA <아침논단>에 참석하기 위해 6시에 기상해야 했다. 요즘들어 내가 유난하게 법과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드는지라 부산대학교 법정대학원 차정인교수의 <법치주의를 생각한다.>는 아침논단의 주제가 더욱 마음에 와 다았던 모양이다. 지난 해 말 진.. 2010.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