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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4

존경하는 창원시의원님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원님께 드립니다. 국어사전에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法令)이란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법률(法律)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 2011. 1. 22.
동문서답(東問西答)하는 창원시장 동문서답(東問西答)하는 창원시장 원래 동문서답(東問西答)이란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뜻으로 어떠한 물음에 대해 당치도 않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대체적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는 사람이 우둔하거나 어리석어서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 2011. 1. 9.
위법(違法)한 조례는 무효다 위법(違法)한 조례는 무효다 법(法)은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말한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 법은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를 포함한다. 사.. 2010. 12. 29.
법률(法律), 조례(條例), 지침(指針)의 차이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한국말을 국어로 통용하는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말은 보통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한다. 그런 연유로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한글사전을 찾아 보기 마련이다. 오늘은 진해시에서 공포한 진해시 공보 제3..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