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11 위법(違法)한 조례는 무효다 위법(違法)한 조례는 무효다 법(法)은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말한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 법은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를 포함한다. 사.. 2010. 12. 29. 경남도에는 이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우왕좌왕하는 도청공무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나는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저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당연히 온라인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2010. 9. 15. 나는 있고 우리가 없는 세상 과거 우리는 3대 4대가 한 가족을 이루며 한 지붕 아래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대 가족제도를 미덕으로 삼았던 시절도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가족문화가 핵가족화 하며 분화하더니 이제는 당대마저 자식이 독립을 주장할 나이가 되면 부모의 간섭이나 관심에서 아예 분가 .. 2010. 9. 1. 오늘 진해구청장에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 할 수 도 없고.~ 그렇다고 사진을 출력 해서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온라인 공간에 사진과 함깨 아래 내용과 같은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절대로 관공서 홈페이지에는 HTML Source 나 Tag 를 사용 할 수 없다는 이.. 2010. 8.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