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싸움 한번 하려다가 말았던 이야기.~!!

두 달에 한번씩 모이는 조금은 나이가 들고 OB팀에 속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본회에서 사무실을 옮겼다고 해서 제1차는 본회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자며 자리를 옮겨서 삼계탕을

시키고 소주잔을 한 두 순배 돌 때의 일이다.

이번에 새로 기적의 도서관장으로 취임하신분이 소개를 받고 축하의 박수를 치기 까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내용이야 어떠하건 같은 모임의 회원이 좋은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박수를 치고 축하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다.

그런데 사회자가 그 문제를 세번 네번 반복해서 소개를 하고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도 소개를 했다고 아는데 하고 또 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시간할애를 요청하여 기적의 도서관 입찰방법에서부터 운영문제까지를 설명하며 장황하게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자 내 기분도 점점 이상 해 지는 자신을 느끼며 참아야지...참아야지를 되 뇌이고 있었다.

나는 그 분이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서 기적의 도서관장 입찰서류가 200페이지가 넘는다는 이야기나  입찰 방법을 설명하고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강의를 지루하게 하는지 이해 할 방법이 없다. 

버릇은 누구 주지 못한다고 하더니 그만 내가 손 사례를 치면서 대화에 끼어들고 말았다.

사실이 그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오늘 모인 모임과 전혀 상관없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는 판단을 하면서 지금 진해시의

민간수탁업무가 진해시 자체의 조례와도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는 참이다.

보통 나라의 국법도 헌법이 모법이고 그 하위 법들은 헌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해시 조례도 <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분명히 있다면 모든 민간위탁 업무에 관한 문제들은

이 조례가 우선하여 규정한 데로 내규나 지침을 만들기 마련이라는 설명을 하려고 대한민국의 기본법 은 헌법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자마자 그 관장님과 무척 가까운 어떤 대단한 사람이 강력하게 말을 막는 것이다.

아주 고약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뭐를 이야기 하려면 똑똑히 알고 하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말 나를 웃기고 화나게 하는 강력한 데시가 들어온다.

평소에도 이 양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무에게나 막말하기로 소문 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난다.

나도 그냥 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 님은 진해시민이 아닌가요...?" 무슨 일이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민들은 누구나 어떤 일이

건 간여할 수 있고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시의원들도 시민들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일정부분 위임한 것이지 시민들의

권한 모두를 포기하고 시의원들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따지고 있었다.

결국은 이 양반은 내가 정치적으로 뜨기 위하여 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한다면서 더욱 강력하게

목청을 높이며 시비를 거는 바람에 서로가 고성이 오 가고 좌석마저 파하게 만들고 말았다.

나는 그가 말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보다는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원하고 상식 있는 대화를 원 하는 것이다.

분명히 기적의 도서관은 <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고 별도로 제정한 <진해시 어린이 전문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제9조에 근거하여 협의 입찰방법으로 운영권을 인수 하였다는 사실이다.

협의 입찰 설명서도 한 번 읽어보면 상식 없는 입찰규정들이 상식 있는 사람들을 흥분 시키게 만들고 있다.

지금 진해시에서 민간수탁 운영하고 있는 업무는 28건이지만 그 관련 법적 근거는 모두가 필요에 따라서 제정한 듯 한  조례의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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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위탁운영사무)는 시정의 사무 중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200, 2, 14><개정 2001, 11,20. 2009, 1,1>

1, 시의 청사경비

2, 철도 건널목 경비

3, 상수도 시설 경비 (정수장, 성주수원지)

4,도서관 경비

----------><지금 쟁점은 도서관 경비문제가 아니고 2년에 7억의 시비가 지원되는 도서관운영에 관한 문제다.>

5, 쓰레기 매립장 운영(정지,복토,방역. 침출수 처리)

6, 시가지 청소. 대형 페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분뇨처리(시설)

7, 화장장

8, 터널 관리 <신설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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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아도 이런 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제정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고 민간위탁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명시적으로 지정 하였다.

그런데 지금 진해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 28건 중에는 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의 조례들를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나라법이라면 헌법 불일치에 관한 문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 정직하지 못한

조례들에 관한 문제를 따져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정말 점점 이상한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껏 내가 모르고 무관심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나의 관심 속을 파고드는 것이다.

기적의 도서관 문제도 내가 모르고 있었으면 그냥 고개만 끄떡이면서 박수나 치면 될 일인데...공연히 설치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진해시 조례를 찾아보고 "협의 입찰" 진행 방법을 알아보고 했던 것이 화근이다.

나는 지금 무식한 내가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문제를 따져 보자면 그래도 이 문제

는 지역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시의회의 의장에게 한번 물어 볼 문제라는 생각도 하지만 국민신문고나 행자부의 부페방지 위원회에

질의를 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고민하고 있던 터라 그냥 참아 내기가 더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리고 내가 즐겨 인용하는 맹인모상(盲人摸象) 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상대편의 입장도 생각 해 보지만...

이건 상식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나를 강하게 가로 막고 있다.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 나는 지금 동료회원에게 상식 없는 언어폭력을 무차별하게 가한 회원이 스스로 공식석상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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