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8)>
존경하는 진해시의회 김형봉 의장님께 드립니다.
초복을 지나고 장마철이 겹치면서 이제는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습한 공기들을 몰아오면서 사람들을 짜증
나게 하는 불쾌지수가 매우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의회생활을 하시면서 중차대한 진해시의회 의장님의 직분을 충분히
감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연합일보의 김소봉 논설위원이 쓴 [김소봉 칼럼] 김형봉 진해시의회 의장과의 인연 이라
는 칼럼을 읽으면서 입가에 살포시 미소를 짓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나도 한 때는 의장님이 운영하던 천지탕을 아침마다 드나들면서 작은 창문사이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시절이 생각나면서 항상 정다운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건네던 의장님의 모습을 연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오랜 기간을 다정했던 이웃으로 살았고 의장님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3선의 시의원으로 시정을
살피고 견제하면서 시민들의 편이 되어 지금은 진해시의회의 최고 수장인 의장에 피선되어 의정전반에
관한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진해시의회 김형봉 의장님에게 공개편지를 쓰기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으며 그간 고이 간직했던 이웃간의 정이나 안면, 체면정도는 당분간 전당(典當)잡히고 할말은 하여야
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쓰는 글이라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나는 항상 글을 길게 쓴다고 주위에서 핀잔을 듣는 터에 오늘은 작정하고 쓰는 글이니
내용이 좀 길고 지루하더라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읽어 주시고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입니다.
내가 진해를 나의 근거지라는 생각으로 자리 잡고 살아 온지도 벌써 어언 4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흙먼지 나는 마진국도를 마이크로버스로 달리면서 해군에 입대한 것이 1965년 겨울로 기억을 합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가끔은 사회봉사단체에서 사회활동도 하면서 진해 중앙시장입구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도 세월이 많이 지났군요.
정말 세월은 빠르고 사람이 일생을 산다는 것도 잠시 머물다 가는 것 같은 허무한 느낌마저 드는 세상을
살면서 구태여 아옹다옹하며 서로가 잘잘못을 논하고 따진다는 자체도 어찌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한심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중앙시장 입구의 차양 막 공사를 진행 하면서 진해시청 공무원들이
공평정대하지 못하고 불편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바람에 나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그저 무식하고 단순한 생각에 우리지역 출신의 시의원들에게 <청하고 원하는 것>이 청원서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글을 적어서 우리지역 시의원인 김형봉 의장님과, 도인수 의원님, 주준식 의원님을
수신인으로 지정하여 의회 사무국에 접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김형봉 의장님은 <진해시의회 청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그 서류를 돌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당시에 그 서류를 받아 드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물론 내가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지키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자체가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청원이건 진정이건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애로사항을 지역출신 시의원들에게 알리면 시의원들
은 어떤 방법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 등이 제기한 문제가 본인 등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권을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었고 지역에서
관공서가 진행하는 공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을 알면서, 그리고 수신인이 시의회
의장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실명을 분명히 기재한 청원서를 <청원서>라는 형식에 얽매어 사족을 달아 돌려
보내는 일은 몰상식한 처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막힌 사실을 접하고서 본인 등은 진해시장에게 청원하고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정의 면면을 속속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인이 개인자격으로 진해시청 브리핑 룸을 방문하여 기자들에게 상식 없는 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꿈꾸는 진해 시민모임> 이라는 시민단체를 구성하겠다
고 선언을 했는지 짐작이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지역 출신 시의원인 주준식 의원님과 도인수 의원님은 몇 번
만나고 변명도 하고 설명도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김형봉 의장님은 시의회 의장이라는 체면 때문인지 단
한번도 현장에서 얼굴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 전화도 한 통화 없이 무관심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변명이라도 꼭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 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꿈꾸는 진해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
트인 다음에 시민들의 의사와 힘을 규합하기 위하여 <진해사랑 시민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상식
없는 진해시정의 문제점들을 찾아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일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사전달 통로인 진해시청 홈페이지 열린 시장 실의 <시장에게
바란다.>코너가 이상한 방식인 1:1 Feedback 방식이라는 가당 찬은 방법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일에 항의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장에게 청원하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서 정당하고 줄기찬 시민들의 요구에도 진해시장은 타당하지 못
한 근거와 변명으로 일관하여 우리들은 진해시의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고 의원면담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진해시의원 13명 중 12명을 면담하였으며 김학송 국회의원과 이재복 시장님도 직접 면담하여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해출신 도의원 두 분과(비례대표 1명은 재외) 김형봉 시의회 의장님만 면담을 하지도 못하고
어떤 회신이나 답변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시민들을 이토록 철저히 무시하는 시의회 의장님과 도의원 두
분의 상식 없는 행동을 아직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봉 의장님.!!
지금이라도 어떤 변명이나 해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장님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이 문제는 이번 제223회 진해시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존경하는 김성일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하고 진해시에서 공개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 미결사항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해시청 홈페이지의 열린 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공개 운영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보장이며 시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진해시장이 시민들에게 배풀거나 선심을 쓰는 문제가 아니며 진해시장이 기분좋으 면 공개운영하
고 기분 나쁘면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시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열린 시장실의 공개문제는 시장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사항이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의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진해시장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면 법이나 제도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던
지 개정하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진해시의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우리는 「진해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을 의회에 청원하려고 청원서를 준비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으나 <진해시 의회 청원규정>에 따라 진해
시의회에 청원을 소개할 의원을 찾지 못하여 진해시 의원 13명 전원에게 우리들의 청원을 의회에 소개
하여 달라는 서류를 의회 사무국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의회 청원규정을 그토록 따지던 의장님이 상식 없이 어떤 답변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해시장은 8월1일부터 열린 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코너를 공개 운영한다는 약속을 의회에서 했지만
어떤 경우라도 시민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진해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한 「진해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개정하던
지 아니면 우리들의 청원을 의회에서 접수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일 전에 내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기적의 도서관장으로 취임하신분이 진해시 민간위탁 업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바람에 언성이 높아지고 시비가 있어서 "어제 싸움 한번 하려다 만 이야기.!"라는 글을 진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술이나 한잔하면서 풀면 될 것을 이런 글을 시청 홈
페이지에 올린다."고 핀잔을 주는 댓 글을 보고서 상식에 대한 나의 기준을 설명하고 술 한잔하면서 해결
할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한 구절을 여기 옮기겠습니다.
-----------------------------------------------------------------------------------
<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위탁운영사무)는 시정의 사무 중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200, 2, 14><개정 2001, 11,20. 2009, 1,1>
1, 시의 청사경비
2, 철도 건널목 경비
3, 상수도 시설 경비 (정수장, 성주수원지)
4,도서관 경비
----------><지금 쟁점은 도서관 경비문제가 아니고 2년에 7억의 시비가 지원되는 도서관운영에 관한 문제다.>
5, 쓰레기 매립장 운영(정지,복토,방역. 침출수 처리)
6, 시가지 청소. 대형 페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분뇨처리(시설)
7, 화장장
8, 터널 관리 <신설 2009, 1,1>
----------------------------------------------------------------------------------
마지막으로 2009년 1월 1일 터널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을 한 흔적이 보이는군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지금 현제 진해시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업무가 28가지이며 <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2항에서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는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해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모순을 안고 진행
하는 업무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모든 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업무는 이<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업무의 촉진 및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던지 페기 하여야 진해시 자체에서 생산한 조례 상호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조례 외에도 진해시 자체에서 생산한 349개의 조례를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의 견해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업무가 원래 조례를 제정한 취지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해시 제정절약" 을
위한 조례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혹시나 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업무가 선출직 시장의 선거운동과정에서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상으로 사용하는 낙하산 인사용으로 나누어 주는 자리로 변질될 소지가 무척 많다는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근한 예로 소문에 듣기로는 진해의 모 예술문화단체의 사무국장이 현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임시장 재직 시 임명되었다는 사유로 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사직하지 않자 그 단체에 지원되던 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소문의 진위를 떠나서 이런 상식없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회자(膾炙)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는 재고(再考)되어야 합니다.
상식 있는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엄두도 못낼 일들이 진해시의 상식 없는 시정에서는 비일비재 (非一
非再)하기 때문에 조례라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견해를 꼭 밝히시기를
기대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번쩨 다섯 번쩨 이야기는 좀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한번 올린 일이 있는데 진해시의회의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
하려고 4천만 원의 예산을 통과시키는 문제를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금 진해시 의회 건물이 시청 땅에 있으니까 의회가 체신 없이 시청에
더부살이 하는 것 같으니까 시운학부 부지에 커다란 컨테이너를 몇 개 개조해서라도 시의회 청사를 독립
시키자.>는 기막히고 상식도 없는 웃음거리와 똑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본인이 정보통신과장을 만나서 면담도 하였고 진해시청에서 제시하는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준비한 자료도 받아 보았지만 말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진해시청의 직무태만이고 예산낭비입니다.
의장님이 필요하다면 진해시청 정보통신 과장, 그리고 제3의 컴퓨터 전문가와 의장님이 면담을 주선하면
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증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신기술인 컴퓨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2일자 진해신문에 진해시의회 의원 13명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주제로 하고 "제8대
진해시 의회 개원 3주년"을 부제로 하는 유료광고를 진해시의회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진해시 의회의 상식 없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이며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보도하는 신문을 배려하는 차원이나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시의원들 얼굴까지 세금으로 유료광고를 하지 않아도 진해
시민들 대부분은 시의원들의 얼굴을 익혀서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이 문제도 정중히 사과하실 것을
요구하며 기대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야기와 일곱 번쩨 이야기로 준비했던 이야기는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야기도 무척 중요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정보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진해 군항제
의 행사집행을 위하여 충무공정신선양회에서 4차선 도로를 가로막고 잡상인들에게 분양하는 문제를 진해시
에서 제시하는 도로법에서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단지 시 재정이 빈약하여 지역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양해사항으로 해석을 하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군항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집행한 예산을 세세하게 공개 하여야하며 총괄적으로 대충
대충해서 군항제 평가보고회에 공개하는 방식은 상식 없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지역의 화두를 장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논의에서 진해시 의회가 뒷짐을
짚고 있는 모습같이 시민들의 의사를 통합하고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진해시의회
가 인색하지 말기를 기대하면서 진해시 의회의 존경하는 김형봉 의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진해사랑 시민모임 다음카페 주소:http://cafe.daum.net/jinhaelovengo
'하고싶은 이야기 > 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수결의 원칙 (多數決―原則) (0) | 2009.07.26 |
---|---|
대한민국 통합의 길. 보수와 진보...토론을 보면서.~ (0) | 2009.07.19 |
오늘 싸움 한번 하려다가 말았던 이야기.~!! (0) | 2009.07.11 |
진해시의회 제22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방청기 (0) | 2009.07.03 |
마산, 창원, 진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를 보며 (0) | 200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