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술의원은 5분발언을 해명하라.!!

 

 

 

 

 

 

 

 

 

 

 

 

 

 

 

 

 

 

 

 

 

 

 

 

 

 

 <진해시청 공노조 배명갑 위원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의원들이 10명이나 되는데 무슨 이유로 어렵고 힘든 삭발 단식농성을

   하는지 평범한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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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선출한 시의원은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시민들 스스로 의결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의원이 의회에서 공개 발언한 내용은 존중

하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는 소신발언과 논리나 상식도 없는 발언은 자유와 방종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시민들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 고종 때 총리대신으로 정부의 전권위원이 되어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이완용(李完用)을 매국노(賣國奴)라고 부르며 함께

을사조약 체결에 가담한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을사오적(乙巳

五賊) 이라고 부른다.

나는 최근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정구역자율통합]이라는 해괴한 일들이 어쩌면 과거 한, 일간에 체결했던 을사조약(乙巳條約)의 재판

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 생각에 온몸에 소름까지 끼치는 전율(戰慄)마저 느끼고 있다.

국제 법에도 없는 한일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을사조약은 우리의 외교권을 찬탈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통합]역시 법에도 없는 [자율통합]

이라는 변칙과 꼼수로 진해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마, 창, 진을 통합하게 되면 통합도시는 100만 인구가 넘지만 광역자치단체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진해시의회는 해산하게 되고

진해시장은 관선구청장 파견제가 실행되면서 모든 행정권한은 통합시장에게 넘어가기 마련이다.

지금 진해에서는 정부의 [자율통합]이라는 법에도 없는 편법자체도 문제지만 불법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자율통합]이라면 주민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시의원 13명 중 10명이 주민투표주장을 하자 국회의원인 김학송 의원이 직접 지역을 방문하

여 자신의 사무실로 시의원들을 불러 일일이 회유했다는 보도를 보면 일본의 막강한 힘으로 조선반도를 강제통합한 과정과 소름이 끼치

도록 닮은꼴 이 진해의 현실이라는 사실은 과거 선조들의 서글픈 역사가 재현되는 느낌이다.

닮은꼴은 그뿐이 아니다. 이완용(李完用)은 총리대신으로 조국을 팔아먹는 일에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역사에 길이 남는 매국노(賣國奴)

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자자손손 물려주고 있다.

지금 진해시의회의 배학술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마, 창, 진 통합에 앞장서서 막강한 인센티브(incentive)운운 하면서 찬성하는

문제는 의원자신의 소신이고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피력하는 문제라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은 법률로 정한다.]는 법을[자율통합]이라는 해괴한 방법으로 피해 가면서 변칙

적으로 운용하는 이달곤 행자부 장관의 사탕발림 속에 숨어있는 주민자치권 박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배학술

의원의 의회 5분 발언은 시의원 개개인의 발언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민의 여론이나 여망과는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

배학술 의원은 진해시의회 제226회 본회의 5분 발언 중 [행정안전부에서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

하여야 하고 주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가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여야 한다]며 비약적인 논리적 모순과 상식 없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배학술 의원은 주식회사의 파산이나 통, 폐합문제 같은 중대 사안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의결해야 한다는 극히 기초적인 문제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주는 곧 시민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

단체의 통, 폐합문제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 해야 된다는 상식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이다. 

행안부의 여론조사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꿰어 맞추기식 조사였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비롯한 여러 경로로 폭로된 사실이고, 지방자치

단체의 통, 폐합과 같은 중대 안건은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의결권 없는 의결을 하는 불법이고 상식 없는 일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은 법률로 정한다는 입법취지는 지방자치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달곤 행자부장관의 [자율통합]이라

는 변칙적 잔꾀에 넘어갈지언정 국어사전에도 기록된 [자율(自律)]의 의미도 제데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의결 운운하는 것이

분명하다.

진해시민 누구도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문제를 결정하는 공을 시민들에게 넘기지 말라고 한 사람은 없으며 오히려 시의원 10명이 주민

투표를 주장하던 판세가 김학송 국회의원이 개입하면서 동료의원인 김하용 부의장이 주민투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같은 이유

로 정영주 의원이 단식농성을 하고 배명갑 공노조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던 중 탈진하여 병원까지 실려 가는 상황을 배학술 의원은 어떻

게 설명할 것인지 나는 무척 궁금하다.

진해시의원 10명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시의원의 76%가 넘는 숫자로 주면투표 가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분한데도 탈당할 이유도 없고

단식농성을 할 이유도 없는데 이런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은 주민투표를 요구하던 의원 10명 중에도 을사오적(乙巳五賊)이 탄생할 염려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이다    

최소한 진해시의회 운영위원장정도라면 지방자치법 정도는 이해하고 자율통합이라는 의미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진해시의회

제226차 본회의에서 배학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문제를 주민투표 없이 의회의결로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이완용이 대신들을 선동하여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賣國奴)가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배학술 의원은 후대

에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노(賣鄕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자자손손 불명예스러운 유산으로 남길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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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학술 의원은 어떤 법률적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을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공개 해명하여야 한다.]